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일 공포·시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일 공포·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이다. 우선, 영업장 내에서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동물생산업자는 3일부터 시·군·구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가 추가된 것이다. 둘째, 고정형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반려견·반려묘, 6.3% 증가한 349만 마리... 반려동물영업 14.5% 증가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전년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지만, 누적 등록은 6.3% 증가한 349만여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 고양이 1만 5천 마리(전국 단위 시범사업 대상)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등록의 경우 30만 3천 마리(2022년), 27만 1천 마리(2023년), 26만 마리(2024년)로 줄어든 반면, 누적 등록은 2022년 305만 4천 마리에서 2023년 328만 6천 마리, 2024년 349만 2천 마리로 늘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경기도민권익위,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제도개선 권고

관련 조례 일부 조항, 책임 소재 혼선 유발 지적... 사회적 배려계층 충분히 포함해야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의 운영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만 한정돼 운영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수감,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소유자와 실제 반려동물 양육자가 다를 경우 반려마루의 반려동물 양육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자와 비용 부담자 간 책임 소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같이 부담 주체를 ‘소유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청소년 이음(E:음)공유학교’ 사업 연합 발대식 개최

수원문화원·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주최·주관... 초·중생 60여 명 참여

【코코타임즈(COCOTimes)】 수원문화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이음(E:음)공유학교’ 사업의 연합 발대식이 24일 수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발대식을 통해 추진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 ‘수원 르네상스 기획단’과 ‘수원 청소년 독립기자단’은 지역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60여 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한다. ‘수원 르네상스 기획단’은 수원의 자랑거리를 기반으로 굿즈를 기획·제작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며, ‘수원 청소년 독립기자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은 수원문화원을 비롯해 관련 유적지, 박물관 등에서 총 13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탐방·제작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청소년이 지역과 역사, 문화를 연결하는 주체가 되는 출발점”이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문화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20만 원 상당 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경기도 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등록 완료 개와 고양이 대상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 및 배상책임비 지원... 수술치료비 최대 200만 원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입양 동물의 질병·상해·안전 사고에 대한 입양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동물보험료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입양 반려동물에 대해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 & 행정사법인 티움 업무협약... 무료 상담 제공

【코코타임즈(COCOTimes)】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대표 박상용)와 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이 전략적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 이슈를 해결하고, 인·허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 수료생들은 반려동물 카페,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반려동물 호텔, 사료제조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관련 인·허가, 인증 등의 업무와 실증특례 사항에 대해 전문 행정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사법인 티움 홍현 대표행정사는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면서 행정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높아진 상황"이라며, "반려동물 분야에 행정인·허가 대리인 자격이 있는 행정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가 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 박상용 대표는 "국내 대표적인 최고 수준의 행정사법인과 MOU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수강생들이 행정 인허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2025년도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2월 23일 시행

【코코타임즈(COCOTimes)】 2025년도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치러진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https://vt-exa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험과목(시험 교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예방 동물보건학(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 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임상 동물보건학(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등 3과목은 각각 60문항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수의사법, 동물보호법)는 20문항이 출제되며, 배점은 문제당 1점이다. 필기시험 합격은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합격자는 3월 4일 발표할 예정으로 동물보건사자격시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다. 응시자격 및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문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

동물용의약품 기업, 전북 클러스터에서 산업 활성화 신호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 현판식’ 개최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주),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개 기업 입주

【코코타임즈(COCOTimes)】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기반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익산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행사에는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주),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곳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익산시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완공 이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시험실시기관으로, 입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9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경기도, "불법사료 유통 근절 막는다"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 대상... 163개 제품 수거‧검사 예정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불법사료 유통 근절과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엔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검사, 6개 제품에서 품질성분(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이 등록된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올해는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위반 4건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포함 3천103점 수거·점검...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등  

【코코타임즈(COCOTime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올해 1~12월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천103점을 수거,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4건의 규정을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이다. 농관원은 3일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은 이들 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의해 시·도지사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무보존제’

제주도, ‘찾아가는 동물병원 버스’ 공공서비스디자인 장관상 수상

도민·전문가 참여형 정책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 지역 특색 살린 창의적 접근 높은 평가

【코코타임즈(COCOTimes)】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찾아가는 동물병원 버스 ‘포포’>로 우수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 과제는 제주도 동물방역과가 제안하고 정책기획관 및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업 추진했으며, 시상식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함께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 공공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올해 대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60개 과제 중 최종 11개 우수과제가 선정됐고, 심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2차 국민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23개 우수과제를 추린 후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은 특히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접근방식과 도내 소상공인 및 수의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지원 물품 지원을 통한 소비자 부담 최소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유기동물 저감 대책을 발굴한 의미 있는 사례”라

반려동물 보호자 문화교육... 스트레칭 & 수제간식 만들기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 통해 선착순 접수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을 맞아 다음달 21일까지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문화교육을 마련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진행될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겨울철 반려견과 함께하는 실내 스트레칭(DOGA)’과 ‘반려동물 수제간식 원데이 클래스, 크리스마스 팝시클(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이다. 먼저 반려견과 함께하는 실내 스트레칭(DOGA) 교육은 반려마루 화성에서 12월 8일(1기), 12월 15일(2기) 2회 진행되며, 기수별 2인 1팀으로 각 10팀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함께하는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완료된 1년령 이상 성견만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을 통해 선착순 접수받으며 참가 확정자에게는 추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수제간식 원데이클래스-크리스마스 팝시클 만들기’는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만드는 팝시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디자인으로, 천연 분말을 활용해 반려견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는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 수상

(사)대한수의사회 주관, 전국 최초 수의직 신규 임용 직급 6급 상향 등 수의사 역량 강화 공로 인정

【코코타임즈(COCOTimes)】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이 2024년도 '제4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은 (사)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며, 동물방역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공직 수의사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8일 서울 양재 엘타워(오르체홀)에서 열렸으며,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전국 동물방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수의직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전문관 운영(2023년 9명 → 2024년 12명) 및 원룸형 관사 지원 확대 등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안재완 과장은 “이 상은 저만의 공로가 아닌, 함께 노력해 온 선‧후배와 동료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방역 분야의 발전과 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제4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 시상

동물방역·검역, 축산물 위생·안전, 공중보건, 동물복지 등 분야... 총 6명 수상 영예

【코코타임즈(COCOTimes)】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신년교례회와 함께 '제4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은 동물방역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수의사를 발굴해 격려하고자 2021년 제정됐으며, 2022년부터는 동물방역·검역, 축산물 위생·안전, 공중보건, 동물복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지역수의사회 및 산하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수의사 회원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추천된 후보자들 중 각 부문별 심사를 통해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수상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1명(황성철), 시·도 3명(강광식, 안재완, 이성효), 동물위생시험소 1명(이종훈), 시·군·구 1명(임종묵) 등이다. 국가직 부문(1명)에 선정된 황성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지역본부 재직 당시 특송물류 검역강화를 위해 지역본부 최초로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추진했는가 하면 국내 최초로 항공기 남은 음식물에서 ASF 유전자를 검색·확인하는 등 검역 업무 체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장관상'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분야 사업 참여 14개 기관 대상... 가축 지표세균 및 식중독세균 분야 분리 실적 평가

【코코타임즈(COCOTimes)】 지난 4년간 가축 지표세균과 식중독세균의 분리 실적에서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10일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10일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검역본부와 전국 16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참여, 국내 가축과 반려동물에서 유래한 지표세균, 식중독세균, 가축병원성세균에 대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가축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축 지표세균과 식중독세균의 분리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세균의 분리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가 선정된 것이다.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으로 사업 참여 기관의 관심과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관리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학대 밝혀낸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전국 최초 학대 피해의심 동물 부검 및 중독물질 등 검사 시설‧역량 구축 완료, 경찰로부터 사건 의뢰받아 진행... 시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코코타임즈(COCOTimes)】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범죄 현장 수사대)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동물보호업무부서)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모두 고양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 이 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 동물 학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