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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칼럼】이명박 때 만든 동물진료 부가세, 드디어 없애나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당뇨 고혈압 악성종양(암)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앓는 반려동물도 늘어난다. 장기 입원에다 대형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 심지어 천만 원 넘는 사례도 나온다. 그런데 진료비 청구서를 뜯어보면 각종 검사비와 진료비에다 부가세 10%가 또 붙어있다. 사람 진료엔 붙지 않는 항목. 동물 진료비가 사람 진료비보다 비싸 보이는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다. 세계에서 드문 부가세 부과...“세수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 작품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모두 그러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 정도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부 야당과 수의사,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10% 부과를 밀어붙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公共)진료, 즉 ‘공중보건’은 사람에 해당하지, 동물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소 돼지 닭 등 ‘가축’ 진료는 부가
- 기자 윤성철
- 2022-0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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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칼럼】우리 펫산업, 이미 6조원 넘어섰다?
【코코타임즈】 펫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 성장산업의 하나다. 도시 주요 상권마다 동물병원, 펫숍, 펫카페들이 몇 개씩이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반려견 놀이터부터 펫테마파크, 펫장례식장 등 기반시설들도 빠르고 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엔 그런 경향이 더 빨라졌다. 온라인쇼핑몰부터 할인매장과 백화점, 심지어 동네 편의점 등까지 반려견 사료나 용품코너들이 넘쳐난다. 전체적인 불황 속에서도 펫산업은 거뜬하다. “펫산업은 경기변동에 비(非)탄력적”이란 얘기가 실감 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펫산업은 어느 정도나 커졌을까? 아쉽게도 아직 모른다. 추정치만 있을 뿐. 공급 측면에서도, 수요 측면에서도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민은행 KB경영연구소 등은 우리나라 펫산업 규모를 2009년 9천억원에서 2015년 1조9천억원, 2020년 3조4천억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그런 추세로 2021년 3조8천억원을 거쳐 2027년 전후엔 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동안 '반려동물 680만, 반려인구 1천500만' 추산 하지만 이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는 반려동물 가구수와 반려인구, 반려
- 기자 윤성철
- 2022-02-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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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59)일본의 대형 프랜차이즈 동물병원들①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애니멀 호스피탈 헤드라인’(Animal Hospital HEADLINE)이 최근 일본 전국의 동물병원 프랜차이즈 순위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병원을 갖고 있는 순서로 13곳을 뽑았다. 동물병원에서 자연스레 발전해간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다른 업종과 연결된 프랜차이즈도 많다.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동물병원 프랜차이즈를 들여다본다. 대기업이 나서 만든 동물병원 프랜차이즈 '이온펫' 전국에 50곳 병원이 있는 이온펫동물병원(イオンペット動物病院). 대형 유통업체 이온(AEON)그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다. 대부분 이온 쇼핑몰에 입점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쇼핑센터라는 입지 때문에 보통 수술은 불가능할 것이란 선입견이 있는데 골절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과 심장병 수술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온의 연간 수술 건수는 1만 2천 500여건에 달한다.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진료는 ‘이온펫의료센터’로 이어진다. 자체 네트워크만으로도 1차 병원, 2차 병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2차 의료센터는 도쿄동물의료센터(東京動物医療センター)<사진>를 비롯해 홋카이도(北海道), 치바현(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12-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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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56)유기동물과 장애인들 천국 '와옹냐옹'
【코코타임즈】 일본에서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특수 건물이 있다. 와옹냐용. 펫과 함께 거주하는 펫 공생(共生) 주택의 하나다. 더 특별한 것은 안락사 될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들을 입양해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 좋도록 꾸민 공동주택이란 점이다. 이름부터도 특이하다. ‘와옹냐옹'. ‘와옹’(わおん)에는 개들이, ‘냐옹’(ゃおん)엔 고양이들이 함께 산다. 와옹은 일본에서 개 짖는 소리 '왕왕'을 '냐옹' 발음과 맞춰 부르기 좋게 만든 것. 와옹냐옹엔 18~64세 장애인이 입주한다. 중증 장애인보다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경증 장애인들 중심이다. 단독주택형과 아파트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 4~5명이 한 집에 산다. 물론 개인방은 따로 있다. 전문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약 복용 등을 돕거나 안전 지도를 해준다. 유기동물을 한 마리라도 더 구할 수 있으니 좋고, 장애인 입주자는 동물과 더불어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그 또한 좋다. 장애인들 삶의 질이 저절로 높아진다. 초고령사회 일본의 현안이 된 교외 빈집 문제, 동물 안락사 문제, 장애인 공동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솔루션을 찾아낸 것. 와옹냐옹, 동물은 생명을 구하고 장애인은 보살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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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55)일본에서 퍼져가는 '동물 왕진서비스'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선 반려동물도 '왕진' 진료가 인기다. 그래서 왕진만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도, 왕진을 원하는 보호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 미나토구(港区)에 있는 아니호크 왕진전문 동물병원(アニホック往診専門動物病院)의 경우, 지난 5월 왕진진료를 처음 시작했는데 9월 말 현재, 예방 접종과 왕진을 합해 진료가 모두 1천630건이나 됐다.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포털사이트 '십포'(sippo)의 2018년 기사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내 사육동물 진료시설 중 왕진 전문은 이미 183곳이나 된다. 10년 전(2007년) 83곳에 비해 2.6배가 늘어난 것. 이 중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사설 동물병원만 추리면 약 85곳. 아니호크 동물병원의 경우 미니 버스를 개조<사진>해 동물병원 수준 진료가 가능하게 설비를 갖췄다. 혈액검사 결과도 진료하면서 바로 알 수 있다. 개, 고양이는 물론 팰럿, 햄스터도 진료 가능하다.. 사람도, 동물도, 초고령사회... "앞으론 왕진이 필수" 아니호크 동물병원은 왜 왕진 서비스를 시작했을까? 왕진 차를 부르기보다는 직접 펫을 병원에 데려가는 편이 진료비가 훨씬 저렴한데... 첫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10-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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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㉔전문 펫시터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반려동물들을 돌봐주는 펫시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도 전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반려동물은 상대적으로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전문 펫시터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프로페셔널한 펫시터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은 당뇨와 백내장으로 있어 호텔에서 케어를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질병이 있는 강아지도 케어해 주는 펫시터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간호사 면허가 있어서 약의 용량은 물론 투여하는 것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사가 아닌 제3자의 '침습적' 처치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의 위임동의서를 받은 등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수의사 아니면 의료행위 할 수 없어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수의사법 제10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의
- 이진홍
- 2021-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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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54)강아지 예방약이 반값... 일본 '펫예방의료센터'
【코코타임즈】 사람도, 동물도, 병이 나기 전 예방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말 못하는 동물은 증상을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더 중요하다. 병을 알아챌 정도가 되면 이미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도 많기 때문. 그래서 큰 병이 생겨 부랴부랴 병원을 찾기보다는 작은 증상이 있을 때부터 미리 들러 상담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역에 퍼져있는 '펫예방의료센터'(ペット予防医療センター)가 바로 그런 곳이다. 강아지 고양이의 예방 의료 및 간이 치료를 주로 한다. "동물병원 문턱을 낮췄다"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마치 사람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의 동물병원인 셈이다. 현재 펫 예방의료센터는 도쿄도(東京都)에 10곳,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에 27곳이 있다. 또 관서 지방인 오사카(大阪), 쿄토(京都)에 6곳, 큐슈 지방에 5곳, 그 외 지역에 6곳으로 전국에 모두 52곳이 있다. 동물병원과 펫 관련 컨설팅을 하는 (주)아도펫(Add Pet, アドペット)이란 회사가 지난 2011년, 처음 열었다. 곳. 각 센터 홈페이지에는 "생후 6개월 아기 검진이 최대 5회까지 무료!"등 다양한 이벤트가 눈에 띤다. 문턱 확 낮춘 '반려동물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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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㉓미용을 맡겼던 반려동물이 다쳤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용, 용품 등등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예쁘게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견미용실을 다니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용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땐 실망도 큽니다. 더구나 그런 샵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됩니다. 반려견의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사가 반려견을 목욕 시키던 중 반려동물이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 탈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하게 되어, 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의사가 원래 양쪽 다리가 살짝 안 좋았다고 말했고, 미용사는 그 이유를 들먹이며 병원비 전액을 못 주겠다 합니다. 어제까지 잘 뛰어 놀던 아이가 미용으로 다쳐 수술하게 되었고, 너무 속상합니다. 다리가 안 좋았어도 잘 다녔고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미용사에게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민사책임 미용사의 미용 계약은 보호자가 미용사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위임 유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될
- 이진홍
- 2021-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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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53)내년, 일본에도 애완동물간호사 생긴다
【코코타임즈】 일본도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유사한 '애완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증 제도다. 우리나라가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내년 2월이면 첫 시험을 치는데 반해 일본은 조금 늦다.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은 지난 2019년 6월, '애완동물간호사법'(愛玩動物看護師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했다. 1년 후엔 국가 자격시험기관으로 (재)'동물간호사통일인정기구’를 지정했고, 애완동물간호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환경성(環境省)은 올해 3월 애완동물간호사 양성 커리큘럼도 확정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어가는 단계다. 국가 자격 동물간호사가 되려면 일본에서 애완동물간호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동물의 진료 보조나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 수의사와 서로 협력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자격을 얻으려면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동물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나, 법률 시행 전까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시하면 된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동물 간호를 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따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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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㉒누군가 우리 반려동물을 훔쳐갔다면?
【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훔쳐가서 내놓지 않는다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아이를 끝까지 돌려주지 않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반려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집 주변의 건축업자 사장님과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님 말로는 어떤 분이 지난해에 잃어버린 본인의 반려견이라며 저희 반려견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과 소장님이 저희 반려견을 데려가려는 분께 "데려가더라도 사례자의 집에서 따라왔으니, 이야기는 하고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였으나, 그러지 않고 그냥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우리 강아지를 돌려 달라" 하니 저희 직원에게 쌍욕을 했고, 자기네 강아지라며 쫓아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하고 저희 강아지의 모견이 있어 모견 검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모견으로 판정이 난 상황에서도 조작이라 하며 모견 검사한 동물병원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
- 이진홍
- 2021-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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