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동물복지정책 주무부서를 현재의 '과(課)' 단위에서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또 "이번 21대 국회가 관련 상임위 등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부 조직 개편)와 기획재정위원회(정부 예산 편성)를 통해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행정부와 국회 여야 협조 체계가 오랜만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럼을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공동대표가 바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포럼 측은 12일 "커진 규모와 늘어난 예산으로 동물복지 행정과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 산재한 동물복지 과제들을 속도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반려동물 뿐 아니라 위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진일보한 동물복지 정책과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가입해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
【코코타임즈】 동물복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021년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수상자들은 시상식에서 연말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4개 부처 장관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은 14일,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공로를 격려하고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오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대상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제3회째를 맞았다. 동물보호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도 가능하다. ‘2021 동물복지대상’ 후보 공모 접수는 11월 14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 시상식은 12월에 국회에서 열린다. 포상은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환경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상으로 나뉜다. 지난 2019년에는 유기동물을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통계가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 통계청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통계청은 “우리 수치가 맞다”면서 15%가 정부의 공식 ‘승인통계’라고 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제가 그동안 알던 지식과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고 지적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통계청 숫자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온라인으로 5천 가구를 조사해 확장한 숫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통계청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7.7%(63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전체가구의 4분의 1이다. “우리나라 640만 가구 1천500명이 개와 고양이 68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도 그에 근거한 것. 반면 통계청은 최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1월 현재 약 15.0%인 312만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정부 부처 사이에 같은 통계를 놓고 무려 1
【코코타임즈】 앞으론 반려동물 보호자의 관리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 기본적인 펫티켓에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특히 강아지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있다면 일반견도 ‘맹견’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히는 등 공격성이 입증된 개를 모두 맹견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현행 법률도 ‘맹견’(도사견 등 5종)의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해야 하고 보호자는 양육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보호자에겐 사육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호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제도.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이 30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 소속 국회의원(36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55명 동의를 받아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들(총 56건)과 정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나오는 제도
【코코타임즈】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개의 공격 성향을 평가해 교정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미리 행동교정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재 법으로 지정한 5종의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으로 개물림 사고 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 동물(맹견을 비롯한 모든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교정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천명을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그러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 김예지 윤재갑 의원도 개물림 예방 입법안 제출 마찬가지 이유로 지난 4일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도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코코타임즈】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인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大賞)'의 2020년 '대상' 수상자가 '서울특별시'로 정해졌다. '우수상'은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 관악구(이상 '공공/지자체' 부문), 한화갤러리아('기업' 부문), 김문조씨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 핫핑크돌핀스(이상 '단체/개인' 부문)가 각각 수상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0일, 서울시를 비롯해 올해 ‘2020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들을 이같이 발표했다. 동물권(動物權)과 인권(人權)을 함께 잇기 위해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2월 10일에 국회에서 시상식을 열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이날은 수상자만 발표했다. 시상식은 잠정 연기했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특별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고, 지자체 최초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시상식<사진>에서는 2013년부터 유기동물들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백신 접종 등 수의 봉사활동을
【코코타임즈】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우리나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그리고 동물권 향상을 위해 공헌한 단체와 시민을 찾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실은 12일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는 제2회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오는 12월 10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12일까지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시상식에선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버동수)’가 대상(국회의장상)을 받았다. 또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특별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상)도 시상한다. 이를 위해 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동물복지 관련성, 지속성, 활동성, 창의성, 사회적 참여도 등을 중점 심사하게 된다. 단, 언론·출판, 정책·학술, 교육 부문에 대한 특별상은
"올해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그 공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려는 우리들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민주당)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첫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론 '세계동물의 날'(10월 4일) 전후에 이를 기념하는 주요 행사의 하나로 개최, 동물복지대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동물보호법 제정 30년 만에 법원이 동물 학대 사건에 실형을 선고했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존재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지난 2013년부터 유기동물들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백신 접종 등 수의 봉사활동을 해온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약칭 '버동수')가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0~11월 두달간 총 64건 응모를 받아 동물권 분야의 전문가(심사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들이 진정성(공적기간·자발성)부터 전문성(계획성·난이도), 사회적 가치(성과·기여도·인지도) 등을 평가한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019 동물복지대상'을 제정하고, 올해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최근 공모포스터<사진>를 발표하며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는 "생명 존중,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연례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복지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동물복지대상은 오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내달 22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포상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각 장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각 위원장상,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상으로 나뉜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 연구책임의원 윤준호 의원. 바로가기)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