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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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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코코타임즈】 현재 ‘물건’으로 취급 받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온다. 그 사이 문재인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정식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묵묵부답. 개정안을 본격 다뤄보지도 않았다. 분노한 시민 5만명 시민들은 지난달 입법 청원도 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그런 염원을 담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다룬 민법 개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입법 과제와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동물복지국회포럼, 28일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열어 발제를 맡은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은 “민법에 신설하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 2, ①항)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나,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상, 여러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동물권(動物權)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람’과 ‘물건’으로만 나눠져 있는 법적 지위에 ‘동물’이라는 제
- 기자 윤성철
- 2022-07-28 12:46
"가축전염병 돌 때마다 대량 살처분... 언제까지?"

【코코타임즈】 국가 재난형 가축병들이 잇따른다. 작년,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광풍이 한반도를 피해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전염병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축산농가들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시장 가격이 요동 치면서 서민 가계에도 주름살을 드리운다. 전면적이고도 무분별한 살처분 대신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안을 없는 것일까? 이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살처분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가 가능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대표의원<사진>은 "매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는데, 감염되어 죽은 동물보다 감염되지 않았지만 살처분된 동물이 3배 이상 더 많다"고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생명 죽이는 법인가? 생명 살리는 법인가? 가축이 전염병에 실제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살처분 실행과 유예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권자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
- 기자 윤성철
- 2021-12-06 14:31
동물복지국회포럼, 제3회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수의사

【코코타임즈】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 한준호)이 수여하는 '제3회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경기도수의사회 동물사랑실천봉사단장<사진 @경기도뉴스포털 경기G뉴스 허선량>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 만장일치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병진 단장(경기 작은친구동물병원장)은 지난 2012년 고양시 유기동물 쉼터를 설립한 이후부터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으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중성화 수술, 의료 지원 및 개고기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어 개농장 긴급구조와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한 ‘전북 전주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온 ‘경남 통영시’, 반려동물 장례업을 브랜딩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이끈 ‘21그램’ 등 3곳을 공공•기업 부문 우수상에 선정했다. 또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길고양이 TNR 등에 힘써온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해 온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의 보전 방안을 모색해온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 기자 윤성철
- 2021-11-29 22:08
동물복지국회포럼, 제3회 '동물복지대상’ 오늘부터 공모

【코코타임즈】 동물복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021년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수상자들은 시상식에서 연말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4개 부처 장관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은 14일,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공로를 격려하고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오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대상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제3회째를 맞았다. 동물보호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도 가능하다. ‘2021 동물복지대상’ 후보 공모 접수는 11월 14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 시상식은 12월에 국회에서 열린다. 포상은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환경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상으로 나뉜다. 지난 2019년에는 유기동물을
- PD 송창호
- 2021-10-14 14:12
'동물보호법' 확 바꾼다...공격성 있으면 일반개도 '맹견'

【코코타임즈】 앞으론 반려동물 보호자의 관리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 기본적인 펫티켓에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특히 강아지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있다면 일반견도 ‘맹견’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히는 등 공격성이 입증된 개를 모두 맹견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현행 법률도 ‘맹견’(도사견 등 5종)의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해야 하고 보호자는 양육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보호자에겐 사육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호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제도.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이 30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 소속 국회의원(36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55명 동의를 받아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들(총 56건)과 정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나오는 제도
- 기자 윤성철
- 2021-10-01 09:45
동물복지국회포럼, "조용히 입양 많이 보내는" 보호단체 찾았다

【코코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18일, 인천의 한 무명 보호소 '행복한유기견세상'에 300만원 상당의 사료 및 물품을 전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전액을 이번 기부에 사용했다. 2015년 창립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좌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해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의원이 공동대표를, 한준호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박홍근 공동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는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며 "그 포상금은 다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결론지어 행복한유기견세상에 기부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임송희 대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조용한 단체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동물을 살
- COCOTimes
- 2021-08-20 01:11
동물복지국회포럼, '2020 동물복지大賞'에 서울특별시 선정

【코코타임즈】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인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大賞)'의 2020년 '대상' 수상자가 '서울특별시'로 정해졌다. '우수상'은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 관악구(이상 '공공/지자체' 부문), 한화갤러리아('기업' 부문), 김문조씨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 핫핑크돌핀스(이상 '단체/개인' 부문)가 각각 수상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0일, 서울시를 비롯해 올해 ‘2020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들을 이같이 발표했다. 동물권(動物權)과 인권(人權)을 함께 잇기 위해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2월 10일에 국회에서 시상식을 열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이날은 수상자만 발표했다. 시상식은 잠정 연기했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특별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고, 지자체 최초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시상식<사진>에서는 2013년부터 유기동물들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백신 접종 등 수의 봉사활동을
- 코코타임즈
- 2020-12-10 16:16
국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21일까지 신청받는다

【코코타임즈】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우리나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그리고 동물권 향상을 위해 공헌한 단체와 시민을 찾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실은 12일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는 제2회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오는 12월 10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12일까지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시상식에선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버동수)’가 대상(국회의장상)을 받았다. 또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특별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상)도 시상한다. 이를 위해 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동물복지 관련성, 지속성, 활동성, 창의성, 사회적 참여도 등을 중점 심사하게 된다. 단, 언론·출판, 정책·학술, 교육 부문에 대한 특별상은
- 기자 윤성철
- 2020-10-12 12:41
동물복지국회포럼, 첫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 열어

"올해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그 공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려는 우리들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민주당)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첫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론 '세계동물의 날'(10월 4일) 전후에 이를 기념하는 주요 행사의 하나로 개최, 동물복지대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동물보호법 제정 30년 만에 법원이 동물 학대 사건에 실형을 선고했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존재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지난 2013년부터 유기동물들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백신 접종 등 수의 봉사활동을 해온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약칭 '버동수')가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0~11월 두달간 총 64건 응모를 받아 동물권 분야의 전문가(심사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들이 진정성(공적기간·자발성)부터 전문성(계획성·난이도), 사회적 가치(성과·기여도·인지도) 등을 평가한
- 기자 윤성철
- 2019-12-10 22:17
동물복지국회포럼, '2019 동물복지대상' 제정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019 동물복지대상'을 제정하고, 올해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최근 공모포스터<사진>를 발표하며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는 "생명 존중,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연례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복지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동물복지대상은 오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내달 22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포상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각 장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각 위원장상,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상으로 나뉜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 연구책임의원 윤준호 의원. 바로가기)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여
- COCOTimes
- 2019-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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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2일 10시 13분

#동물복지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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