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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⑮아파트단지에 강아지 무덤 만들었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보호자라면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화장을 하여 목걸이 등으로 간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가슴이 아파 집 근처에 묻어주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동주택에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든 사례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니다. 주민이 공동주택 공원에 반려동물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어떤 법을 알려드리며 이장하도록 권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먼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위탁해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및 별표2 제2호 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엔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 사체를 인도 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 이진홍
- 2021-08-04 09:03
8월 8일은 무슨 날? ‘세계 고양이의 날’

【코코타임즈】 세계에 고양이 기념일은 참 많다. 나라도, 날짜도 제각각. 만든 취지도 다양하다. 인구 대비 고양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고양이 날은 3월 1일. 어린이 동화에 꼭 등장하는 러시아 태생 '시베리안'(Siberian) 품종을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키운다. 러시아 황실 고양이로 알려진 '러시안블루'도 좋아한다. 에머럴드 빛 연두색의 눈 색깔이 신비감을 주는 러시안블루는 1860년대 영국으로 건너가 빅토리아 여왕의 애묘가 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1992년부터 2월 17일을 'World Cat Day'라고 이름 붙여 기념한다. 나라마다 고양이의 날은 제각각... 미국은 10월 29일, 일본은 2월 22일 백악관에 대통령이 키우는 '퍼스트캣'(First Cat)도 있는 미국은 10월 29일을 고양이 기념일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고양이 사랑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1987년부터 2월 22일을 '고양이의 날'로 기념한다. 고양이 울음소리인 ‘야옹’과 숫자 2의 독음 ‘니’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에서는 세계 최초로 고양이 카페를 만들었고, 고양이 캐릭터 ‘헬로 키티’나 복을 불러온다는 ‘마네키네코’
- PD 송창호
- 2021-08-03 10:00
뿔난 훈련사들 "동물보건사 시험에 왠 동물행동교정학?“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규정상 필수 전공교과목에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훈련사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반려동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애견협회 훈련사회(회장 배호열)와 한국애견연맹 훈련사회(회장 강성호)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필수 전공교과목에 포함된 '동물행동교정학'과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대학에서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동물보건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규정에 필수전공교과목으로 '동물행동교정학'이 포함되면서 훈련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물행동교정은 동물훈련 분야에서도 중상급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교과목이라는 이유에서다. 훈련 전공자에게도 오랜 경력과 실습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이 훈련사들의 주장. "진료는 수의사가, 훈련은 훈련사가" 이들은 "고난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기초 과정도 없이 2년제 과정 중
- COCOTimes
- 2021-08-02 15:26
확산하는 도그 포비아... 펫티켓도 문제, 법도 문제

【코코타임즈】 개의 습격을 받아 사람이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그 포비아'(Dog phobia), 즉 개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개에 물리며 받은 피해에 대해 현행 법률들간 형평이 맞지 않는 대목이 눈에 띈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확산되는 '도그 포비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개를 죽게 하면 견주에게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대 형량이 1년 차이가 나는 것.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관리 소홀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견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그레이하운드 혼종 사냥개 6마리 습격을 받은 모녀가 중태에 빠진 이번 사건처럼 맹견이 아닌 경우엔 이 조항 적용도 어렵다. 동물보호법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혼종(mix견)들로 한정된다. 사람이
- 기자 윤성철
- 2021-08-01 19:07
동물병원 난동 50대 '특수상해죄' 구속... KVMA, "진료 안전보장" 촉구

【코코타임즈】 키우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게 되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9일 구속됐다.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가위 소줏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현행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날 “수의사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시급하다”하다면서 수의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53)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난동 이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30분가량 지난 뒤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다시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병원 신고를 받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
- 기자 윤성철
- 2021-07-29 20:22
【일본통신】(47)보험금 청구 가장 많은 개 고양이 질환은?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펫손해보험(주)은 일본에서 펫보험 1,2위를 다투는 곳이다. 올 상반기 보유 계약 65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2021년 수술 보상 특화형 부문은 계약자 수 1위을 했고, 고양이보험 신규 계약자 수는 3년 연속 1위다. 그 아이펫(アイペット)손보가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펫(pet)의 질병 순위’를 발표했다. 매년 6월 경 발표하는데 이번엔 보험금을 청구한 5만2천927건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했다. 여기서 질병은 병과 상해를 합한 것이다. 병원 가게 만드는 고양이 질환 1위는 '설사' 개, 고양이 별로 질병 순위가 다른데 먼저 고양이 순위를 살펴보자.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던 건 ‘설사’였다. 202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다. 2위는 피부병, 3위가 신장병, 4위 위장염, 5위 (눈)결막염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방광염, 종양, 이물질 오용, 심장병, 요로결석증이 6위에서 10위까지를 마크했다. 역시 고양이는 개와 비교해 물 마시는 습관이 잘 돼 있지 않아 신장병, 방광염, 요로결석증 같은 비뇨기계 질환이 많은 듯하다.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07-29 07:00
신한 인카 카카오 핏펫 스몰티켓, 펫 미니보험사 설립 노크

【코코타임즈】 신한라이프(생보사)와 인카금융서비스(보험 GA), 카카오페이, 그리고 스타트업 핏펫과 스몰티켓 등이 펫 미니보험사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반려동물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액의 보험료로도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소액단기 펫보험에 보험사와 펫테크 스타트업 등 5~6곳이 금융위원회 사전조사를 신청, 허가 신청 컨설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FSC, 위원장 은성수)는 소액단기 전문보험업, 일명 ‘미니보험’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니보험 설립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허가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미리 사업계획 등 컨설팅을 겸해 우선심사를 진행하려 했던 것. 금융위는 이들 신청 업체명을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보험업체 2곳과 핀테크 업체 8곳 등 모두 10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가장 많이 신청한 분야가 반려동물 미니보험으로, 전체 신청사의 절반에 달하는 5~6개 회사가 사업계획서 초안를 제출해 컨설팅을
- 기자 윤성철
- 2021-07-28 07:10
[견(犬)생법률상담]⑭강아지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는 찰나의 순간, 사건사고는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손 쓸 틈도 없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게다가 그 상황이 뺑소니 사고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반려견 두 마리와 한산한 골목 도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반려견의 목줄 손잡이를 놓쳤고,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난 소리에 반려견이 놀라 길 한가운데 달려가 서 있게 되었고 제가 부르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갔고(앞바퀴가 지나갈 때는 반려견을 간신히 비켜 갔으나) 뒷바퀴가 지나갈 때 반려견의 머리를 치고 멈춤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곧 달려갔으나 반려견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안아 차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출장 중이셨고 또 다른 병원은 문이 닫혀 있어 그 사이에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가족같은 반려견을
- 이진홍
- 2021-07-28 07:0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어떤 후속 조치 필요하나

【코코타임즈】 지난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비록 선언적 규정이지만, '동물권리'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논의나 법안의 물꼬를 텄다는 의의도 있다. 먼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등 처벌수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법적 지위'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이전과는 달라질 것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에 대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체계에서 동물학대 등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판단할 때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 배상 정도를 이전과 같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도 생각이 비슷하다.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는 "동물에 법률상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동물학대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의 문강석 변호사도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동물보호법'일 것"이라며 "학대 혹은 관리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처벌 수
- COCOTimes
- 2021-07-26 08:53
‘반려인능력시험’, 9월12일 치른다...오늘부터 접수 시작

【코코타임즈】 서울시의 세번째 ‘반려인 능력시험’이 오는 9월 12일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오전 11시부턴 강아지 부문, 오후 1시부턴 고양이 부문이 각각 1시간씩 치러진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시작해 내달 31일까지 네이버 동물공감 블로그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5천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0문항이 출제된다. 동물 등록, 산책, 미용 같은 상식부터 반려동물의 행동 이해, 건강 관리, 현행 법령 등 전문지식까지 균형 있게 나온다. 여기엔 수의 임상과 관련한 질병, 영양, 사회화, 행동학,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들도 들어있다. 동물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김명철 수의사와 서울시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가 출제를 돕는다. 시험은 신청자에 한해 문자와 이메일로 응시 URL을 공지한다. 이를 통해 9월 12일 PC나 태블릿, 모바일로 온라인 시험장에 접속하는 방식. 이 때, 시험 도중 인터넷을 사용하면 시험 응시 창에서 이탈되는 등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니 부정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 성적 발표는 11월 4째주에 나온다. 응시 URL을 통해 개별 점수, 평균 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 COCOTimes
- 2021-07-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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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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