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의료’를 보장하고,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모든 반려동물에 필요한 기초의료를 대상으로 한 국민펫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펫의무보험을 도입해 국가 돌봅의 영역을 반려동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여야 대선주자들 반려동물 관련 공약 중엔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실현될 경우, 적은 보험료만 내더라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는 상당 부분 보장이 되는 만큼 보호자들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를 찾아 이같이 말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도 (함께)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동물병원의 기본적인 검사와 많이 걸리는 질환들 중심으로 진료 명칭과 진료 방법, 처방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또 이들 항목의 진료비도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보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농식품부는 이런 방안 외에도 수술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질환의 상태와 진료 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진료 사전고지제’까지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 식용 금지법 만들고, 펫협동조합 활성화할 것”

그는 또 “(강아지 공장 등) 불법 번식장 운영과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하겠다”면서 “개 식용 금지 등에 대한 입법 조치 또한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9일, 동물 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 식용 등 논란이 이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 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만큼 이 문제는 두 후보간 정책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펫산업 소상공인들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한) 펫협동조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역별, 권역별로 펫협동조합을 결성한다면 동물병원 등 펫산업 영업자들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 또는 권역 내에서 펫산업과 펫문화를 활성화시킬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