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 식용 사실을 밝히자 5년 만난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멍멍이 먹었다고 파혼 통보 받았는데, 이게 파혼까지 가야 할 상황이냐"며 고민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5년간의 교제 끝에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A씨와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키워본 적도 없다. 나아가 A씨는 개고기도 일종의 고기로 생각해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애써 찾아 먹지는 않았다. A씨는 "친구 중에 누가 여자친구와 먹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하는 정도"라며 "여자친구는 예전에 '저걸 꼭 먹어야 하냐'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의 친구 중 한 명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그와 친구들은 관례대로 각자 여자친구를 함께 불러 놀았다. 다만 그동안 참여해왔던 A씨의 여자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때 A씨의 친구가 "여름도 다가오니 몸 보신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자"고 한 것이다. A씨와 친구들, 여자친구들 모두 반대하지 않고 함께 먹었으며, A씨는 여자친구에게 "멍 수육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말했
【코코타임즈】 정부가 오늘부터 '개 식용'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전국의 사육 농장부터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보신탕 식당 등으로 이어지는 현장 조사다. 개 식용이 이뤄지는 경로와 산업 규모, 그리고 근절 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달간 개 식용농장 및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경영자 정보, 사육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관련협회 등에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에 대한 일반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개월간 공무원 직접 현장 방문해 사육·유통 현황 조사 관계부처별 조사 대상도 나눴다. 사육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도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신탕 식당과 상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지난 9일, 개식용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식용 개 사육·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개 식용은 그동안 법·제도(에) 바깥에서 운영되는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장 규모와 유통 과정 등이 드러나는 셈이다
【코코타임즈】 국내 진도개들을 제대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긍정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도개는 천연기념물(53호)로 지정돼 진도군 내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말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최인호·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돼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976년 제정된 '진도개법'은 보호보다 진도개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 위한 논의 이어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천연기념물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제한 없이 생산되다 보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잡종개 아니면 진도개로 분류된다.
【코코타임즈】 개 식용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치열한 논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그 첫 사업은 대국민 인식 조사. 개 식용을 공식 금지할 것인지, 오랜 관행이니 유지 또는 방치할 것인지… 제도로 금지한다면 또 어떤 방식이 좋을 지 등도 들어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서울대 정광호 교수(행정대학원장)를 위원장으로 관련 단체, NGO,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21명이 참여한다. 이들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여러 난관을 뚫고 '합리적'인, 그리고 통일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첨예한 사안인 만큼 위원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 회복 증진에 방해가 되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위원회 운영 원칙을 정부가 굳이 '공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합의가 쉽지 않고 논쟁이 치열할 것이란 것을 예고하는 것. 그에 따라 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국민 인식 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들 생각부터 먼저 여쭤보자는 것. 위원회는 이달 중 전화 면접과 온라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코코타임즈】 정부가 '개 식용' 금지 문제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개 식용 관련 산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개고기를 대량 유통하던 전국의 개 시장들은 잇따라 폐쇄되고 있어서다. 마지막 남은 대구 칠성시장도 내년이면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보양식 시장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종사자 수도 적지 않은 상황.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것.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 온 대만은 이를 어떻게 풀어냈을까?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개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성명,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에 대하는 조치와 비슷하다.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 아니었다. 수차례의 관련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화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결
【코코타임즈】 개 식용 금지 문제와 직결된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두 곳. 관련 법률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다면 '축산법'과 '가축사육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유통, 처리하는 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는 축산법 상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사육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긴 하나 식용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범주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도살, 학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개고기,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언급이 없다. 다들 농식품부 소관 법률. 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들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장, "조만간 해결책 내놓겠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어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소관이다. '보신탕' 식당에서 개고기를 조리해 파는 것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무려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
【코코타임즈】 【코코타임즈】 "윤석열 후보의 몰지각한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의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동물권(動物權) 단체들의 규탄이 2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윤 후보의 망언을 규탄하며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정책 공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경선후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개 식용과 관련한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식용에) 반대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반려인들이 개 식용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개인 선택에 맡겨도 되겠나. 반려동물 학대에 직결된 문제"라고 재차 물었지만 윤 전 총장은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이에 대해 "모든 개는 똑같은 개이며, 모든 개는 반려견"이라면서 "백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이 똑같은 인간이듯 식용견, 반려견 구분은 개장수들이 만든 허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식용견, 반려견 따로 있다는 개장수의 주장
【코코타임즈】 동물을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개 도살 및 개고기 조리 문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개 식용' 문제를 원천 차단 시킬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동물학대'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크게 넓히고, 이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이런 이런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방식(네가티브 negative)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되)이런 이런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식(포지티브 positive)으로 바꾸자는 것. 동물학대, 현행 네가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예를 들어 동물을 죽였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위는 △'축
【코코타임즈】 ‘개 식용 금지’를 관계 부처가 검토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개고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다. 특히 이전부터 개 식용 금지를 주창해온 동물보호단체들과 반려인들은 “진작 했어야...” 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개고기를 파는 육견협회와 국민의 힘은 “개고기 먹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느냐”며 반발한다. 다만, 여당쪽 대선주자들은 물론 야당쪽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개 식용을 반대한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금지쪽으로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보호단체 "개고기 먹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4개 뿐" 문 대통령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와 함께 법률 및 제도 검토에 즉각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 단체도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코코타임즈】 사회적 논란 거리가 되어온 개고기 식용문제와 펫샵 등에서의 동물 매매문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공개 논의해서 입법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즉 사회 통념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해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그의 법제화 바람은 입법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시대 변화에 맞게 법률로 규제해야" 이 지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 "개식용도 하나의 문화인데 압력에 의해 포기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제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성남시 모란시장 개고기 점포 철거 상황을 떠올리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니까 반대가 심할 수 있다"며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보상해주면 업계 종사자들 불만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