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오늘부터 '개 식용'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전국의 사육 농장부터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보신탕 식당 등으로 이어지는 현장 조사다. 개 식용이 이뤄지는 경로와 산업 규모, 그리고 근절 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달간 개 식용농장 및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경영자 정보, 사육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관련협회 등에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에 대한 일반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개월간 공무원 직접 현장 방문해 사육·유통 현황 조사

관계부처별 조사 대상도 나눴다. 사육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도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신탕 식당과 상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지난 9일, 개식용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식용 개 사육·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개 식용은 그동안 법·제도(에) 바깥에서 운영되는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장 규모와 유통 과정 등이 드러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 돼지 닭 등은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체 과정을 빅데이터로 관리하는 등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정보화됐다"면서 "하지만 개고기는 지금까지 이를 파악할 수단이 없었다"고 했다.

수십년 묵은 '관리 사각지대'... 불법 행위 드러날까 경계심도 높아

다만 이번 조사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식용농장 등은 최근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 학대 현장 적발과 동물 구조를 명분으로 무단 침입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또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관행화된 불법 행위들까지 줄줄이 적발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는 '통계조사'가 목적"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외 기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 목적 사용과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제3자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는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