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 식용 금지 문제와 직결된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두 곳. 관련 법률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다면 '축산법'과 '가축사육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유통, 처리하는 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는 축산법 상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사육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긴 하나 식용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범주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도살, 학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개고기,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언급이 없다.  

다들 농식품부 소관 법률. 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들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장, "조만간 해결책 내놓겠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어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소관이다.  '보신탕' 식당에서 개고기를 조리해 파는 것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무려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품공전', 그 어디에도 개고기는 없다.  

그런 와중에 식약처 김강립 처장<사진>은 17일 "(개 식용 금지 문제와 관련)최근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지적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개 식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 절차 등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과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만 손을 본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관련 법률이 더 많은 농식품부가 더 먼저 나서야 할 사안이기 때문. 장관급 부처인데다 개 농장 등 공급망(supply chain)을 직접 관장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농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산자,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아직도 원론적 입장만... 소관법령, 주무부처도 오리무중

김현수 장관조차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문제 검토를 직접 요구했음에도 육견업자들, 보신탕집 자영업자들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어떤 법률에 해결 방안을 담을 지도 아직 오리무중.  

개 '식용'을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금지 조항을 넣는 게 맞다. 한시적인 특별 규정을 두어 개고기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이직 및 전업 지원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보상을 노리고 일시적이나마 개 사육 및 판매업자가 늘어나는 건 역효과. 

반면 육견업자 등 정반대 이해관계자들이 아직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큼 '동물보호법'이 지금 단계에선 더 혆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예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입각하기 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고기 식용금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소관법령, 주무부처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 등 모든 정치 일정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법률 개정의 객관적인 여건이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초 임기가 마치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 심의 등 어떤 결실을 보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