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회적 논란 거리가 되어온 개고기 식용문제와 펫샵 등에서의 동물 매매문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공개 논의해서 입법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즉 사회 통념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해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그의 법제화 바람은 입법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시대 변화에 맞게 법률로 규제해야"
이 지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 "개식용도 하나의 문화인데 압력에 의해 포기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제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성남시 모란시장 개고기 점포 철거 상황을 떠올리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니까 반대가 심할 수 있다"며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보상해주면 업계 종사자들 불만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국가가 중심이 돼 '입양'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거나 팔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가 법률로 정착되고 모든 사람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는데 외국에서 개고기 식용 때문에 품격 있는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역시 "정책 의제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식용보다 오래된 전통은 생명존중"이라며 "함께 존중해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복지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리얼미터, 개고기 식용 문제는 "개인 결정에 맡겨야"가 72%
한편, 경기도가 전날 공개한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에는 개식용 찬성 의견이 전체 78.6%였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18.5%로 거의 1/4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