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2024년 4월부터 맹견을 수입하거나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맹견 등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수입을 신고하고 사육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별과 관계없이 중성화 수술과 공격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는 2197건에 달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이다. 이 5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람 등을 공격했던 종은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2024년 4월부터 시행…중성화 수술도 필수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코코타임즈】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해서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사진>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21일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 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라며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래퍼 자이언트핑크<사진>가 개물림 사고 가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자이언트핑크는 16일 관계자를 통해 "얼마 전 저와 친언니가 함께 기르는 반려견 후추와 관련된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며 "저는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지만, 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공동견주이자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견주님을 직접 만나뵙고 사과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상심이 크실 견주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꼭 직접 만나서 사과 드리고 싶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 7일 A씨가 한강공원에서 자이언트핑크의 반려견에게 자신의 반려견이 물려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자이언트핑크의 친언니가 해당 반려견과 함께 있었고, 자이언트핑크는 사고 수일 후에 해당 사고를 전달 받았다고. 피해를 입은 견주 A씨는 이 매체를 통해 자이언트핑크 친언니의 태도를 지적하고, 사고 발생 5일이 지나 자이언트핑크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이언트핑크는 2020년 11월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한 뒤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은 늘 파상풍에 걸릴 수 있는 특이 장소다. 진료 받던 강아지 고양이가 놀라서 수의사도, 보건사도 물고 할퀴고 할 수 있기 때문. '파상풍'(破傷風, tetanus)은 개 물림 등 동물 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 중 하나. 상처 부위에 자란 파상풍 균의 신경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질환이다. 근육 수축으로 시작해 척추 골절, 부정맥 등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망률도 25~70%로 높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노인에서는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문제는 파상풍은 자연 면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백신 접종을 통해서만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에서는 교상 등에 의한 성인 파상풍 예방을 위해 Td(파상풍-디프테리아), 혹은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동물병원 관계자들은 특히나 파상풍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글로벌 헬스케어 '사노피'의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사노피파스퇴르'가 25일, 이 문제 때문에 만났다. 동물병원 수의사 및 관계자,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파상풍 감염병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
【코코타임즈】 산책 중 만난 강아지를 쓰다듬다거나 장난을 친다고 경계심 없이 접근했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 물림 사고는 연간 2000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야외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한다. 20일 소방청이 공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에 물린 환자 수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5명, 2018년 2368명, 2019년 2154명, 2020년 2114명으로 집계됐다. 개에 물리면 상처가 작아도 세균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넘어…광견병·패혈증 일으킬 수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상처 부위를 5~10분간 흐르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 씻어야 한다. 상처 부위를 문지르면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독된 거즈, 수건을 이용해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난 경우라면 병원에 가기 전 소독약을 상처 안으로 충분히 스며들도록 발라야 추가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동물의 주인이 있을 때는 동물의 병력, 광견병 접종 여부 등을 파악해두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애완견은 대부
【코코타임즈】 경북 구미시의 한 산책로에서 애완견과 산책하던 30대 자매가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의 한 산책로에서 30대 여성 A씨와 동생 B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대형견의 공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두 자매는 허벅지와 손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함께 산책하던 애완견 1마리는 대형견에게 물려 죽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같은 주민이라서 사고 직후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구미=뉴스1)
【코코타임즈】 개들을 목줄 없이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상습 개물림 사고 등을 야기한 80대 여성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A씨가 목욕탕 내부에 들어간 사이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 B씨의 발목을 물어 다치게 했다. 같은 해 2월과 4월에도 A씨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행인 C씨, D씨가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 개들의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는데, 이 줄에 행인 E씨가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행인 F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개한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코코타임즈】 지난해 2월 대구.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가 근처에 있던 푸들을 공격해 큰 상처를 냈고, 푸들은 결국 죽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나 대구지법은 올해 1월 27일 “피고는 (위자료 등으로) 원고에게 233만원, 원고 가족(3명)에겐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말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에선 골목길을 산책하던 80대 할머니가 맹견 3마리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커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사건. 피부 이식과 봉합 수술에만 45일이 걸렸다. 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생기는 사고만 연간 2천건 넘게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동안 개가 물어 병원에 이송된 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1천152건에 이른다. 개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재판은 별도여서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2일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생겨났다.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
【코코타임즈】 ‘개통령’ 강형욱이 개에게 물려 연초부터 응급실을 찾았다. 강형욱은 4일 인스타그램에 "또 물렸네, 그냥 간단히 놀다가 물렸다"라며 "제 손이 공인 줄 알았다네요"라는 글과 함께 손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이어 "오랜만에 뼈하고 인사도 했다"면서 "새해에는 보지 말자고 서로 덕담도 했다"고 농담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응급실 갔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조금 질렀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강 훈련사는 "의사 선생님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네요'라고 해서 저는 '매일 떨어집니다(라고 했다)”고 말하고 "약국에서 약 받느라 기다리는데 옆에 할머니가 '내가 물릴 줄 알았어, 뭣 좀 끼고 해'(라고 하시더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물리고 난 후, 혼자 속삭이는 말이 있는데 '절대 아이들이 물리면 안 돼'(다)라며 "정말 아프기 때문이다, 그냥 '아프네?'가 아니라 손을 물렸는데 허리를 못 펴고 다리를 절고 입술이 저리다"라고 진짜 아팠음을 토로했다. 강형욱은 이어 "저는 손도 노동하는 사람같이 험하고 거칠다"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다치는데 아이들이 물리면.."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