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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동물복지국회포럼 "정부 동물복지과, '국' 승격 환영"

【코코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동물복지정책 주무부서를 현재의 '과(課)' 단위에서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또 "이번 21대 국회가 관련 상임위 등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부 조직 개편)와 기획재정위원회(정부 예산 편성)를 통해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행정부와 국회 여야 협조 체계가 오랜만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럼을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공동대표가 바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포럼 측은 12일 "커진 규모와 늘어난 예산으로 동물복지 행정과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 산재한 동물복지 과제들을 속도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반려동물 뿐 아니라 위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진일보한 동물복지 정책과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가입해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
- 기자 윤성철
- 2022-07-12 14:03
"내가 먹는 치킨,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이 위한 '동물복지'

【코코타임즈】 우리나라는 소 돼지 닭 등 육고기 소비량이 많은 나라다. 최근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붉은 고기 소비량은 하루 평균 80g이나 된다. 권장 적정량(28g 이하)의 3배. 이런 고기 소비량을 맞추자면 가축 농장의 사육 두수도 많아야 한다. ' 가축 농장'의 99%가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동물을 몰아넣고 키우는 '가축 공장'의 형태를 띠는 이유이기도 하다. 푸른 초원은 구경 한 번 못한 채 케이지나 사육장 안에만 있다 도축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여기서도 '동물권'(Animal Rights)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가족'의 반열에 오른 반려동물 뿐아니라 가축 동물들 역시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학대 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것.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나온 이유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한다. 여기서 나온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마크<사진>도 붙여준다. 하지만 아직 미미하다. 2012년부터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만, 인증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 200곳 내외에 불과하다. 인증 기준이 엄격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농장
- PD 송창호
- 2021-11-23 08:09
영남수의콘퍼런스, "원헬스 동물복지에 수의사 역할 커져"

【코코타임즈】 제11회 영남수의콘퍼런스가 13일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렸다. 사람과 동물, 자연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와 동물복지, 그리고 이를 위한 수의사들의 역할이 주제다. 현재은 경상대 교수의 '개와 고양이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질환들'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분야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아지, 고양이의 건강과 관련한 반려동물 분야는 임준영 박사와 한현정 건국대 교수, 안재상 청담눈초롱안과동물병원 원장, 장효미 박사(네오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소, 돼지 등 산업동물의 건강과 관련한 분야는 14일 김두 강원대 교수, 김인수 경북고령 사랑동물병원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서며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14일 구미코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설채현 수의사는 강아지 행동을, 나응식 수의사는 고양이 행동을, 김민수 서울대 교수는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등을 주제로 보호자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행사엔 국내·외 전문 강사진이 대거 섭외되면서 1천200명이 넘는 수의사들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장세용 구미시
- COCOTimes
- 2021-11-14 07:33
애니멀호더, 동물학대자, 펫샵은 유기견 입양 못한다

【코코타임즈】 앞으로 애니멀호더, 동물학대 경력자, 개 사육장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유기견을 입양해 저지를 또 다른 사고를 미리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 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1인당 3마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들 마다 반드시 전염병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11월 말 확정해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내달말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걸쳐 280여개에 이르는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그동안 불법 안락사는 물론 부적절한 입양,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갖가지 운영지침 위반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 지난 2016년초 운영지침을 제정한 이후 보완 없이 지금껏 방치해온 것도 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
- 기자 윤성철
- 2021-10-27 13:05
어웨어, “동물에 밥 주고, 물 주는 것도 법에 의무화해야”

【코코타임즈】 “동물 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항상 적정한 사료와 물을 동물에 제공할 것을 동물 소유자에게 의무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굶기지 않고, 목 마르지 않게 하는 기초적인 양육 행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nimal Welfare Awareness)가 8일 공개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 의무에는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할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위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이번에 조사한 미국, 독일 등 7개 국가 모두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
- COCOTimes
- 2021-09-09 12:33
국가펫보험, 동물복지법, 개식용 금지..."이런 정책 어떠세요?"

【코코타임즈】 정당별 대선 예비경선이 가시화되면서 예비주자들이 반려동물쪽에 구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국, 남녀, 전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1천500만 펫팸족 표심을 보고 있는 것. 아직은 애견인 애묘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에 열중하고 있지만, 일부 주자들은 벌써 의미 있는 정책들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가 펫보험’ 도입을 약속했다. 국민의료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펫보험을 반려인들이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정책마켓'에서 그는 "(반려동물이) 병에 걸리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펫 보험료는 현재 너무 비싸고 보상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펫보험이 시행되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상 범위는 넓어진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려면 3천500만 비(非)반려인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는 "우선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의료보험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면서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기초 의료 보장부터 시작한 후 펫보험 의무화는 중장기적 과
- 기자 윤성철
- 2021-08-13 10:54
[다시 보기] 독일 동물복지가 '세계 1등'이라 불리는 이유

【코코타임즈】 독일은 연방 법률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나라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연방동물보호법 제1조 1항) 이 두 문장 속에는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함축돼 있다. "인간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보호자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어떠한 동물에게나 적용된다. 독일은 이미 1933년부터 윤리적 차원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제국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1972년에 들어 ‘연방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개념은 더 확대됐다. 더 구체적인 하위개념도 존재한다. 동물보호 반려견법, 동물보호 운송법, 동물보호 도살법 등 각각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은 동물 보호에 대해 법적 규제가 자세하고 강력해 동물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자연스레 독일 내 동물 복지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독일의 동물복지 수준은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 학대 예방과 방지 등을 비롯한 동물복지에 대
- ELENA
- 2021-02-20 09:25
스코틀랜드, "동물학대 하면 최대 5년 징역"

【코코타임즈】 스코틀랜드에서 동물학대 관련 형벌을 징역 최대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1월 30일 통과했다. 법안은 또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상한선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및 야생생물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그리고 관리권한 등을 명시한 스코틀랜드 '동물보호법'(Animals and Wild Life Act)에 따라면 이전까지는 동물 학대로 체포된 경우, 최대 구형 가능한 징역은 1년이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동물학대 최대 징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인데 이어 스코틀랜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이번 법률 개정안엔 다양한 야생동물에 대한 범죄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er Bill) 개정안, 일명 ‘핀 법안’(Finn’s Law)도 이번에 함께 통과시켰다. 핀 법안은 경찰견 등의 사역견을 공격한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다. '핀 법안’의 핀은 담당 경찰관 데이브 워델(Dave Wardell)을 공격자로부터 구
- 기자 박태영
- 2020-12-01 15:26
"펫산업은 신성장산업...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할 때 "

【코코타임즈】 최근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지원센터를 잇따라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펫업계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펫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인 만큼 더 이상 유기동물 보호에만 치우치지 말고 일반 동물들의 복지정책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전국의 400여 중소 펫업체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 이하 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우리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관광상품을 늘리며 산업육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또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기동물' 중심의 동물보호 정책만 있을 뿐, 동물복지와 산업육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책은 전무했다"며 "최근 경기도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는 여주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짓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에도 민간 업체가 대규모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조성 중이다. 또 경남 창원시와 경기 시흥시, 전북 임실군에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그외 경남도는 지역 수의사회와 손잡고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 기자 윤성철
- 2020-09-18 22:36
2020 '세계 고양이 날' 주제는 '행복한 고양이'

【코코타임즈】 오는 8월 8일은 '2020 세계 고양이의 날'(International Cat Day). 세계동물복지기금(IFAW)를 비롯한 여러 동물단체들이 고양이를 위한 기념일로 특별히 지정한 날이다. 지난 2002년 처음 시작됐으니, 어느새 18년이 지났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전세계 집사들과 애묘인들은 본인 SNS에 고양이 사진을 자랑하거나 동물단체 주관의 깜짝 이벤트들에 참여하는 등 이날 하루를 고양이와 함께 맘껏 즐기게 된다. 영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국제고양이케어협회'(iCatCare)가 이를 비롯한 ‘세계 고양이의 날’ 프로그램 전반을 맡아 진행한다. 올해 2020년 주제는 ‘행복한 고양이’(Making Happy Cats). 이를 위해 iCatCare가 벌일 다양한 이벤트는 ‘행동’, ‘건강’, ‘정신건강’, ‘알레르기’, ‘새끼고양이’, ‘영양’, ‘가출’, ‘코로나19’, ‘길냥이’ 등 9가지 소주제로 나뉜다. 고양이 행동주의자 새러 엘리스는 “당신과 당신 집은 고양이에게 적절합니까?”라는 제목의 대담을 할 예정이다. 수의학 전문가인 샘 테일러와는 ‘당신 고양이의 건강을 항상 체크하세요’라는 강연을 준비했다. 그런가 하면, 고양이 전문
- 편집위원 정세진
- 2020-07-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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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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