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스코틀랜드에서 동물학대 관련 형벌을 징역 최대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1월 30일 통과했다. 법안은 또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상한선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및 야생생물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그리고 관리권한 등을 명시한 스코틀랜드 '동물보호법'(Animals and Wild Life Act)에 따라면 이전까지는 동물 학대로 체포된 경우, 최대 구형 가능한 징역은 1년이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동물학대 최대 징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인데 이어 스코틀랜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이번 법률 개정안엔 다양한 야생동물에 대한 범죄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er Bill) 개정안, 일명 ‘핀 법안’(Finn’s Law)도 이번에 함께 통과시켰다. 핀 법안은 경찰견 등의 사역견을 공격한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다. 

'핀 법안’의 핀은 담당 경찰관 데이브 워델(Dave Wardell)을 공격자로부터 구한 경찰견으로, 당시  원델 경찰관은 범인의 칼에 찔려 심한 부상을 당했었다. 

스코틀랜드 농림부의 마이리 구전(Mairi Gougeon) 장관은 “스코틀랜드 사람의 대부분은 동물과 자연을 존중하고 보살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는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BBC>에 전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스코티시 SPCA(Scottish SPCA)는 "이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는 것은 가히 환상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다. 

스코티시 SPCA 마이크 플린(Mike Flynn) 최고감독관은 “처벌 제도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 정도로 처벌 강도를 올리는 것은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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