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 특히 '동물판 N번방'와 같은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동물단체들이 연대한다. 여기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Meta)도 협력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이들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나 해외 온라인 서버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서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나 온라인 동물범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온라인 동물범죄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범죄라는 깨달음도 한몫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30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동물단체연합기구 SMACC(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와 국제협력을 시작한다"고 했다. 국내 동물단체로는 처음. 대응 전선이 세계로 넓어지는 셈이다. SMACC은 AFA(Asia for Animals Coalition) 회원들이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제연대 기구. AFA는 세계 170여 개 동물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동물보호 네트워크다. SMACC은 그중 17개 단체로 구성됐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온라인 동물범죄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
【코코타임즈】 KBS-TV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말이 죽은 '동물 학대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이젠 시청자가 직접 촬영장 동물 지키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이하 동모본)를 19일 오픈했다. 동모본은 미디어에서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2022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사망한 말 ‘까미’를 기억하고, 더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 시청자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방송 촬영 현장의 동물 학대 문제를 대중에 알리고 이후 문제가 된 방송사의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변화를 끌어냈다. 동모본이 공개된 1월 19일은 ‘태종 이방원’ 사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 캠페인 사이트 오픈 시청자들은 동모본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해로운 미디어를 거부하고 안전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코코타임즈】 # "반려견 안락사요?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5살짜리 반려견을 기르는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예비 배우자가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A씨에게 '동물 장례 대행업체'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별다른 사유가 없지만 안락사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A씨에게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보호자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 사정은 묻지 않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안락사를 주선하는 일부 반려동물 장례 대행업체, 이들과 제휴를 맺고 안락사를 집행하는 일부 비윤리적인 수의사들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태를 차단하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업체·화장장·수의사와 제휴…"안락사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동물 장례 대행업체는 동물 장묘업체에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한다. 하지만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업체는 동물병원과 물밑 제휴를 통해 '조건 없는 안락사'를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행업체에 대한 접근은 별다른 어려움도 없다.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SNS에는 광고나 소개글이 넘쳐났다. 이들
【코코타임즈】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담 수사팀' 구성…전문수사관 12명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187건) 대비 18.1% 증가했다. 평균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112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유기동물 역시 늘어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105만7547마리다. 2019년에는 가장 많은 13만5791마리가 유실·유기되기도 했다. 개 8만4723마리(71.6%), 고양이 3만2098마리(27.1%), 기타 1452마리(1.2%) 순이다. 이처럼 학대 받고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 당국의 온정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동물학대' 범죄가 신설 이후 수차례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코코타임즈】 “사람들이 악마가 되어 간다.”, “동물학대범은 잠재적으로 살인범으로 발달할 씨앗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본인보다 강하면 저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더 나쁘다.” 반려동물 카페에서 나도는 얘기들이 아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동물학대범들의 잔혹한 가해 사례가 알려지면, 반려동물과 아무 관련도 없는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이다. 그런 동물학대 사례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1. 지난 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한 펜션에서 자신이 키우던 2살 된 진돗개에게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5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 피부 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인화성 물질을 개에 뿌리고 범행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지난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제각각인데다 판결도 들쭉날쭉. 우리 법과 제도가 동물학대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학대범은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 금지처분'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대 사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완료 예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처분 도입과 학대된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임시조치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사례나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관계기관과 형법학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11월까지 연구를 통해 여러 쟁점을 살핀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학대 재발방지책 마련은 동물학대 시 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동물 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대구 수성구에서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일이 또 일어나 동물단체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정쯤 대구 수성구 가천동의 한 시설에서 개가 밧줄에 매달린 채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을 행인이 발견, 이 단체에 제보했다. 목격자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러닝머신 2대에 개가 달리고 있고, 한 남성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제보 영상을 보면 밧줄에 묶인 개가 경사진 러닝머신 위를 힘겹게 달렸고, 개 앞에는 닭 한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자극하는 듯 보였다.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성구 관계자는 "가축사육이 제한된 곳에서 동물을 사육한 견주에게 철거 공문을 보내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주사기, 근육·상처치료 약품, 러닝머신 같은 훈련 도구, 피부에 상처가 많은 개 등이 투견을 키우는 현장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투견사육장으로 보이는 시설물과 맹견 20여마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