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환경부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달리 들고양이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던 규정이 없어지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12일 국회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의 지침에는 들고양이는 총기로 죽이거나, 올무 등으로 포획한 뒤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동물학대범들이 길고양이를 '들고양이'라 억지 부리며,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할 근거로 삼던 핵심 조항.<관련기사 참고>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며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특히 "들고양이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이주 방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11월 중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지침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환경
【코코타임즈】 # "반려견 안락사요?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5살짜리 반려견을 기르는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예비 배우자가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A씨에게 '동물 장례 대행업체'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별다른 사유가 없지만 안락사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A씨에게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보호자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 사정은 묻지 않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안락사를 주선하는 일부 반려동물 장례 대행업체, 이들과 제휴를 맺고 안락사를 집행하는 일부 비윤리적인 수의사들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태를 차단하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업체·화장장·수의사와 제휴…"안락사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동물 장례 대행업체는 동물 장묘업체에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한다. 하지만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업체는 동물병원과 물밑 제휴를 통해 '조건 없는 안락사'를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행업체에 대한 접근은 별다른 어려움도 없다.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SNS에는 광고나 소개글이 넘쳐났다. 이들
【코코타임즈】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선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를 하는 행위가 2018년부터 중단됐다. 하지만 환경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들고양이를 포획해 총살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거나 죽일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이같이 '현실 따로, 지침 따로'인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고양이 학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지침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3일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들고양이 포획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리산‧설악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안락사시킨 들고양이는 총 324마리. 2016년까지는 포획한 들고양이 절반 정도를 안락사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들고양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는 들고양이 포획을 잠정 중단했고, 2018년부터는 들고양이들을 모두 중성화하는 쪽으로 전면 바뀌었다. 한때 30%에도 못미쳤던 중성화율이 2018년부터는 100%가 된 이유다. 들고양이 안락사, '현실' 따로 '지침' 따로...길고양이와도 차별 하지만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
【코코타임즈】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해서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사진>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21일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 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라며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코코타임즈】 충북 음성의 한 동물병원이 안락사 시킨 개 70여 마리 사체들을 인근 야산에 파 묻었다가 적발됐다. 게다가 이 동물병원은 음성군청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위탁해 사업비를 지원해온 곳. 공공 지원사업을 하는 곳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반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해왔다는 얘기다. 1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성군 금왕읍 한 야산에 개 사체 70여 마리를 투기한 혐의로 동물병원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개 사체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부터 이미 오래돼 백골 상태로 바뀐 것까지 다양했다. 인근 마을 주민은 "지난해 겨울부터 사체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날씨가 풀리면서 악취와 함께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다. 경찰은 개 사체서 발견한 동물 등록 내장 칩을 추적해 인근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찾아냈다. 해당 병원은 2014년부터 자치단체 위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지난해 안락사 시킨 유기동물은 모두 199마리. 음성군은 이에 따라 1년에 4천만원 정도를 해당 병원에 보호센터 운영비로 지원해왔다. 경찰은
【코코타임즈】 "어떤 것이 이 땅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익이 될지 고민했을 때 진실을 알리고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 대표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일부다. 지난해부터 '전국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비구협은 최근 '유기견의 대부'로 불린 이정호 전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장의 불법 안락사 행위를 고발했다. 개들의 천국 '군산 보호소' 불법 안락사 논란 이 전 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개들을 마취하지 않고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죽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의 판단 없이 본인이 직접 안락사를 시행했다. '개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 보호소(도그랜드)는 지난해 동물복지국회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이 제정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을 받은 곳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동물업계에 따르면 비구협은 비글 종의 강아지와 고양이 등 불법 동물실험에 동원된 동물들을 구조해온 단체다. 동시에 다른 동물단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동종의 동물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단체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코타임즈】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 유명세를 얻은 전북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前) 소장 A씨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센터(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군산에서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로 지난 4월까지 보호소의 소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다수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기견들의 대부(代父)'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하지만 A씨가 근무하던 시기 군산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 보호소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 해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유기견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보호소의 유기견들을 안락사할 시 수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해 안락사할
【코코타임즈】 "한 생명이 교통사고 뺑소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 때문에 안락사라니… 꼭 살리고 싶었어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뺑소니를 당한 백구 소식을 접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백구를 구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덕분에 백구는 서울의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처음 백구 소식을 전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충북 음성군의 도로 한가운데 백구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가장 먼저 백구를 발견한 사람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B씨였다. 그는 바쁜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백구를 갓길로 옮겼다. 그리고 버려진 현수막으로 백구를 감쌌다. 다른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백구의 곁을 지켰다. 구조자 "2차 사고 날 수 있는데 도로에 방치돼" 이를 본 A씨가 지자체 보호소와 연계한 동물병원으로 백구를 이송했다. 백구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백구에게는 이름표도, 내장칩도 없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떠돌이개로 추정됐다. 백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두 골절된 상태였다. 이내 현실적인 문제에 부
【코코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18일, 인천의 한 무명 보호소 '행복한유기견세상'에 300만원 상당의 사료 및 물품을 전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전액을 이번 기부에 사용했다. 2015년 창립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좌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해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의원이 공동대표를, 한준호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박홍근 공동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는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며 "그 포상금은 다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결론지어 행복한유기견세상에 기부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임송희 대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조용한 단체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동물을 살
【코코타임즈】 일본 미에현 쓰시(三重県津市)에 있는 '아스마이루'(あすまいる). 2017년 5월 문을 연 이 곳은 요즘들어 부쩍 뜨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다. 이전까지 미에현에선 유기동물 입양 및 동물보호교실 활동을 10곳 보건소에서 맡아왔다. 그러다 가장 늦게 개설된 '아스마이루'가 여러 창의적인 활동 덕분에 일본 전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물보호센터의 하나로 급부상한 것. 슬로건부터 야무지다. "2023년까지 안락사 제로(0)". "그 목표를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일 생각하고, 또 매일 실천해보려 한다"는 게 여기 멤버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안락사 제로 만들기가 2023년 목표 유기동물을 단기적으로 맡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선 보호하고 있는 모든 동물에게 새 주인을 찾아 입양을 보내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사지말고 입양하자'고 아무리 외쳐봐도 막상 입양하러 가는 일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곳 아스마이루는 사람들이 오고싶어 하는, 따뜻한 공간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보통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쇠창살 등 차가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여기선 현관에 들어서면 먼저 나무향기가 난다.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