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총 1,448만명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반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표현하듯,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삶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법체계상 시대적인 추세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우리 현행법, 아직 반려동물은 '물건'...유럽에선 30여 년 전부터 법적 지위 바뀌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
【코코타임즈】 지난해 2월 대구.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가 근처에 있던 푸들을 공격해 큰 상처를 냈고, 푸들은 결국 죽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나 대구지법은 올해 1월 27일 “피고는 (위자료 등으로) 원고에게 233만원, 원고 가족(3명)에겐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말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에선 골목길을 산책하던 80대 할머니가 맹견 3마리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커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사건. 피부 이식과 봉합 수술에만 45일이 걸렸다. 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생기는 사고만 연간 2천건 넘게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동안 개가 물어 병원에 이송된 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1천152건에 이른다. 개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재판은 별도여서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2일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생겨났다.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
【코코타임즈】 지난해 7월, 길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A씨에게 '민사' 재판부가 820여만원을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주라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형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즉,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번의 재판을 받아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천420만원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보호자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보호자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로트와일러는 맹견 의무사항인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스피츠 보호자 B씨 등 3명이 로트와일러 견주 A씨(75)를 상대로 지난 7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에게 351여만원,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236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사망에 따른 손해액으로 “반려
【코코타임즈】 가출한 동물에 의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호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동물이 가출을 하면 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호자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할까요? 또한 가출한 동물에 의해 다른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그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다음은 가출한 다른 집 개가 내 반려견을 물어 사망케 하고,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어느 날 새벽, 모르는 개가 목줄을 끌고 다니며 우리 집 마당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우리집 반려견들(리트리버, 닥스훈트)에게까지 다가왔고, 그 개는 짖다가 마당 건너 위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 아버지께 “마당 앞에서 새벽에 돌아다니던 그 개가 방금 댁 반려견(닥스훈트)을 물고 흔들며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아버지는 곧장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집 반려견(닥스훈트)은 목줄이 뜯어진 채 사라졌고, 급히 주변을 찾아보자 근처 풀숲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외상이 심해 보였고, 곧장
【코코타임즈】 가족이 사고를 치면 우린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가 "그 개를 없애 달라"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피해자와 시골 앞집과 뒷집에 살면서 각각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서로의 강아지가 목줄이 풀린 채로 집 앞 도로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앞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사례자의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드리려고 하였지만, 앞집 피해자는 사례자의 강아지가 "사람을 문 강아지라 불안하다"며 "치료비는 필요 없으니 강아지를 없애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 등을 통해서 입양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유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목줄이 풀려 앞집 강아지와 또 싸우게 되어 앞집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입원 내역서,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보고서 치료비 약
【코코타임즈】 개 물림사고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는 반려인들의 주의에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보상의 범위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강아지가 다른 견주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가 끊임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자와 그의 어머니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정확히 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견병 등 2주 동안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였으나 갑자기 병원을 옮기고 상처가 괴사 중이라며 흉이 질 것 같으니 흉터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례자는 피해자가 물렸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CCTV가 없어서 사례자의 강아지가 물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특수한 공간인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을 개원한 수의사들의 고민거리는 여러가지다. 그 중에서도 최근 '시한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다. 실제로 요즘 인터넷 SNS 채널들에는 "동물병원 잘못으로 우리 아이 상태가 더 악화됐다", "멀쩡하던 아이가 동물병원 치료 받고는 죽어 나왔다"는 내용이 잇따른다. 또 "OO동물병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병원 부근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보호자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이런 동물병원 의료사고를 겪은 보호자들이 모인 카페에서 갖가지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개정 청원작업을 벌이거나 동물병원에 대한 소송 모금운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1인 시위, 법 개정 청원까지 보호자들 자구 노력 거세 우리나라에도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어느덧 800만 마리를 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만 1천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동물병원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KVMA)가 이번에 동물병원들이 의료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