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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제주서 '개 식용 반대' 집회…"제주 개도살장 폐쇄하라"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제주에서 개 식용금지법 제정과 도내 개농장 폐쇄를 촉구했다. 행복이네 보호소, 제제프렌즈,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단체 다솜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동물권 연대는 17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는 개농장이 무려 3000여 곳이 넘고, 해마다 100만 마리가 넘게 고압전기와 밧줄, 칼로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다"며 "이미 다방면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동물보호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선거철에만 겨우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부르짖다가 선거가 끝나면 산업동물을 우선으로 하는 비윤리적 사회로 되돌려놓곤 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하고, 제주도내 개농장과 도살장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2020년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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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10:30
정황근,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덜게 하겠다"

【코코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동물복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사에서 정 장관은 또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용 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탄소 중립과 환경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면서 "ICT에 기반한 사양 관리와 가축 분뇨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
- 기자 윤성철
- 2022-05-11 19:24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체적 합의 이루기 위해 2개월 운영 연장

【코코타임즈】 사회적 논의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개 식용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고, 이는 식용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첫 조사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갈등 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종식 시기, 지원 방안 등 대립 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식용 종식,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 형성…대타협 도출에 최선" 또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
- COCOTimes
- 2022-05-07 12:25
31년만에 싹 고친 '동물보호법'...101개에 담지 못한 2조항

【코코타임즈】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엔 끝내 담지 못한 조항이 2가지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53개의 일부 개정안과 1개의 전부 개정안을 총망라해 무려 1년 이상 끌어오던 개정 작업이 첫 관문을 넘어선 것. 하지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마지막 거쳐야 하는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도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가 문제였다.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 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동물학대를 저질르는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란 점 우리 법 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 반려동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담은 '민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이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수강 또는 치료
- 기자 윤성철
- 2022-04-05 18:13
"개 식용 산업, 빨리 없애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에 요구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개 식용 산업을 종식할 역사적 기회가 왔다”며 “조속히 개 식용 종식 공약을 이행 및 실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식용을 위한 개가 따로 있지 않으냐”는 발언으로 한 때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엔 “(개인적으로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개 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HSI가 지난 2020년 닐슨에 의뢰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4%에 달하는 시민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60%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 HSI는 10일, “지금도 식용견 농장에서는 푸들, 닥스훈트처럼 작은 개들부터 도사견까지 수없이 많은 개가 비참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고, 개 식용 산업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이미 이루어졌다”
- COCOTimes
- 2022-03-10 17:18
대선후보들 "동물복지 정책 수용"…개식용 종식 답변 보니

【코코타임즈】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동물권연대)가 제안한 '동물복지 5대 과제와 18개 세부과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물권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대선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답변을 했다. 동물권연대가 제안한 5대 과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세부 과제로는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동물복지축산 농장 전환 및 지원 확대 △동물찻길사고(로드킬) 방지, 야생조류충돌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동물복지 5대 과제' 등 제안 후보들은 동물권연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각각 답
- COCOTimes
- 2022-02-21 08:28
'개 식용 금지', 대만은 어떻게 성공했나?

【코코타임즈】 정부가 '개 식용' 금지 문제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개 식용 관련 산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개고기를 대량 유통하던 전국의 개 시장들은 잇따라 폐쇄되고 있어서다. 마지막 남은 대구 칠성시장도 내년이면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보양식 시장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종사자 수도 적지 않은 상황.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것.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 온 대만은 이를 어떻게 풀어냈을까?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개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성명,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에 대하는 조치와 비슷하다.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 아니었다. 수차례의 관련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화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결
- PD 송창호
- 2021-11-26 08:18
정부, "개 식용 문제 사회적 합의" 시동...내년 4월 일단락

【코코타임즈】 정부가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말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민관 공동 위원회가 이를 집중 검토해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 30여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과제가 드디어 결론에 도달할지 사뭇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국민 소통 방안을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으로 꾸려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NGO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논의에 집중한다. 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해당 기구의 회의를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정부협의체가 이 기구를 지원한다. 특히 사육농장(농림부·환경부), 도살장(농림부·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등
- 기자 윤성철
- 2021-11-26 06:59
개 식용 금지, 아직은 말뿐?... 다음 정부 몫으로 넘기나

【코코타임즈】 개 식용 금지 문제와 직결된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두 곳. 관련 법률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다면 '축산법'과 '가축사육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유통, 처리하는 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는 축산법 상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사육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긴 하나 식용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범주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도살, 학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개고기,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언급이 없다. 다들 농식품부 소관 법률. 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들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장, "조만간 해결책 내놓겠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어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소관이다. '보신탕' 식당에서 개고기를 조리해 파는 것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무려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
- 기자 윤성철
- 2021-11-18 08:42
"식용 개 따로 있다"는 윤석열에 동물단체 규탄 잇따라

【코코타임즈】【코코타임즈】 "윤석열 후보의 몰지각한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의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동물권(動物權) 단체들의 규탄이 2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윤 후보의 망언을 규탄하며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정책 공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경선후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개 식용과 관련한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식용에) 반대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반려인들이 개 식용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개인 선택에 맡겨도 되겠나. 반려동물 학대에 직결된 문제"라고 재차 물었지만 윤 전 총장은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이에 대해 "모든 개는 똑같은 개이며, 모든 개는 반려견"이라면서 "백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이 똑같은 인간이듯 식용견, 반려견 구분은 개장수들이 만든 허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식용견, 반려견 따로 있다는 개장수의 주장
- 기자 윤성철
- 2021-11-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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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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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개 식용 반대' 집회…"제주 개도살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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