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동물복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사에서 정 장관은 또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용 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탄소 중립과 환경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면서 "ICT에 기반한 사양 관리와 가축 분뇨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
【코코타임즈】 자신이 사는 주택에 철장을 설치해 고양이 250여마리를 가두고 불법 사육한 모자(母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문춘언)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주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킨 후 경매장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할 구의 허가 없이 총 63차례에 걸쳐 번식된 고양이를 판매해 약 5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양이를 경매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던 애견샵에서 데리고 오는 등 그 수만 무려 250여마리에 달했다. 허가 없이 고양이 번식시켜 경매장에 판매…5천100만원 부당이익 A씨가 고양이를 교배시켜 암컷 고양이가 임신하면, B씨가 주거지로 옮겨 출산하도록 하고, 새끼고양이가 2개월 후 출하 시기가 되면 부산, 울산, 대전 소재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동물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협소한 철장 분양장에 고양이를 가둬 배변 처리, 건강상태 점검,
【코코타임즈】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동물보호법' 등 핵심적인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겐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하반기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이 된 영업장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중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17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법적 후속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개 업소에 대해선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지도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제38조 제1항)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상반기엔 60개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업소가 19개소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중 법규 위반 정도가 심한 1개소엔 고발 조치, 2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최소 1만 7천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도 2만 2천 명이 넘는다. 1년 사이 30%씩 가까이 늘어난 것. 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동물판매업 등 등록제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업장은 모두 1만 7천155개, 종사자는 약 2만 2천555명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8개 업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한 해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영업장은 27.2%, 종사자는 35.8% 증가한 것이다. 시장도 물론 성장세에 있지만, 새로운 산업인데다 임시직 일자리도 많아 이쪽 분야로 노동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중 영업장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동물미용업(전체의 37%). 그다음은 동물판매업(24.4%), 동물위탁관리업(22.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물미용업은 종사자만 7천750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