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제각각인데다 판결도 들쭉날쭉. 우리 법과 제도가 동물학대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학대범은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법의 강화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최근 법원이 동물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유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동물유기 건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옥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국적의 A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 한 공원 내 가로등 옆 배수로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고양이 공원에 두고 간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 부과돼 버려졌던 고양이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돼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강독성 칼리시'에 감염 증상을 보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유기 11일 만인 8월26일 안락사됐다. 사건을 제보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찰에 유기범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진행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뿐'
【코코타임즈】 개의 습격을 받아 사람이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그 포비아'(Dog phobia), 즉 개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개에 물리며 받은 피해에 대해 현행 법률들간 형평이 맞지 않는 대목이 눈에 띈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확산되는 '도그 포비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개를 죽게 하면 견주에게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대 형량이 1년 차이가 나는 것.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관리 소홀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견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그레이하운드 혼종 사냥개 6마리 습격을 받은 모녀가 중태에 빠진 이번 사건처럼 맹견이 아닌 경우엔 이 조항 적용도 어렵다. 동물보호법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혼종(mix견)들로 한정된다. 사람이
【코코타임즈】 최근 경기도에서 80대 할머니를 물어 논란이 된 저먼 셰퍼드가 결국 안락사됐다. 양쪽 팔과 다리,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할머니는 그 때문에 9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KBS 개훌륭, 지난주 이어 2번 연속 개물림 사고 특집 22일 오후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는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 개물림' 특집을 방송했다. 지난 주 가평 개물림 사고 피해자의 인터뷰를 공개한 제작팀은 이날 셰퍼드에게 물린 80대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최근 익숙한 길로 귀가하던 80대 할머니는 갑자기 튀어나온 셰퍼드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할머니는 넘어져 팔이 골절됐고, 셰퍼드는 그런 할머니 팔을 물고 10m를 끌고 갔다. 할머니는 뭄무게가 70kg이 넘었다 한다. 피해자 가족의 연락을 받은 강형욱 훈련사는 직접 사건 현장까지
【코코타임즈】 스코틀랜드에서 동물학대 관련 형벌을 징역 최대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1월 30일 통과했다. 법안은 또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상한선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및 야생생물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그리고 관리권한 등을 명시한 스코틀랜드 '동물보호법'(Animals and Wild Life Act)에 따라면 이전까지는 동물 학대로 체포된 경우, 최대 구형 가능한 징역은 1년이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동물학대 최대 징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인데 이어 스코틀랜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이번 법률 개정안엔 다양한 야생동물에 대한 범죄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er Bill) 개정안, 일명 ‘핀 법안’(Finn’s Law)도 이번에 함께 통과시켰다. 핀 법안은 경찰견 등의 사역견을 공격한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다. '핀 법안’의 핀은 담당 경찰관 데이브 워델(Dave Wardell)을 공격자로부터 구
【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의 처벌 수위를 현재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동물생산업이 필연적으로 동물 학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솜방망이 벌금 기준으로 돼 있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19일 최인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선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법률이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반려산업과 반려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적발과 구조 활동을 펼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최 의원실의 협업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