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 식용 사실을 밝히자 5년 만난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멍멍이 먹었다고 파혼 통보 받았는데, 이게 파혼까지 가야 할 상황이냐"며 고민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5년간의 교제 끝에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A씨와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키워본 적도 없다. 나아가 A씨는 개고기도 일종의 고기로 생각해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애써 찾아 먹지는 않았다. A씨는 "친구 중에 누가 여자친구와 먹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하는 정도"라며 "여자친구는 예전에 '저걸 꼭 먹어야 하냐'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의 친구 중 한 명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그와 친구들은 관례대로 각자 여자친구를 함께 불러 놀았다. 다만 그동안 참여해왔던 A씨의 여자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때 A씨의 친구가 "여름도 다가오니 몸 보신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자"고 한 것이다. A씨와 친구들, 여자친구들 모두 반대하지 않고 함께 먹었으며, A씨는 여자친구에게 "멍 수육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말했
【코코타임즈】 개 식용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치열한 논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그 첫 사업은 대국민 인식 조사. 개 식용을 공식 금지할 것인지, 오랜 관행이니 유지 또는 방치할 것인지… 제도로 금지한다면 또 어떤 방식이 좋을 지 등도 들어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서울대 정광호 교수(행정대학원장)를 위원장으로 관련 단체, NGO,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21명이 참여한다. 이들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여러 난관을 뚫고 '합리적'인, 그리고 통일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첨예한 사안인 만큼 위원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 회복 증진에 방해가 되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위원회 운영 원칙을 정부가 굳이 '공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합의가 쉽지 않고 논쟁이 치열할 것이란 것을 예고하는 것. 그에 따라 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국민 인식 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들 생각부터 먼저 여쭤보자는 것. 위원회는 이달 중 전화 면접과 온라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코코타임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개고기 식용 문제와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국회토론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토론은 김옥진 원광대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가 좌장을 맡고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또 개고기 식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사무총장과 전국육견협회 조환로 사무총장, 강아지 고양이 사고 파는 펫샵의 입장을 대변할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김경서 사무총장 등도 지정 토론자로 참가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개농장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법제화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 경기도 관계자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도살 금지법 제정 등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14개 동물보호단체는 초복인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염원인 개 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외쳤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으로 지목된 데 따라 야생동물의 거래뿐 아니라 목축법상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 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단체는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매년 꿋꿋하게 개고기 축제를 감행하며 개 식용에 굳은 의지를 보이던 중국이 개 식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전 세계 개 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라면서 "동시에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불법 도살되는 개고기의 위험성을 인지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불법 개 도살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의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개시장이 폐업했다. 청와대 역시 2018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고 반색했다. 이어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피고 개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개 전기 도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로서 주목한 것은 '고통'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 끊어질 때 고통을 느꼈을까, 도살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심적 고통을 느꼈을까 두 가지였죠." 박재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그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개 전기 도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다. 푸들 종의 반려견 해피를 6년째 키우는 일명 '개아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다. "개의 뇌가 아닌 '주둥이'에 전기를 흘려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고검에서도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 "뇌 아닌 입에 전기 충격, 무의식 상태 아니다" 박 검사가 주목한 두 가지는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어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