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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키우면 감옥행"…애완동물 금지 '이 나라'

【코코타임즈】 이란에서 애완견을 길거리에서 산책시키면 감옥행을 각오해야 한다고 영국의 BBC가 19일 보도했다. 최근 이란은 애완견을 길거리에서 산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애완견이 다른 행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란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물이 이슬람 전통에서는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서구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는 반려동물 소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곧 승인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애완동물을 소유하려면 특별위원회에서 발급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허가가 없는 애완동물 사육은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 고양이, 거북이, 토끼와 같은 애완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수입, 구매 및 판매에 대해 800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란은 1948년 중동에서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 이란 왕실도 개를 애완동물로 키웠다. 그러나 1979년 이란혁명이 이란인들은 물론 애완동물들의 삶도 완전히 바꿨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서구화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금기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
- COCOTimes
- 2022-07-20 10:03
반려동물 유기하면 '전과' 남는다...연이은 벌금형 선고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법의 강화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최근 법원이 동물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유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동물유기 건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옥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국적의 A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 한 공원 내 가로등 옆 배수로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고양이 공원에 두고 간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 부과돼 버려졌던 고양이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돼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강독성 칼리시'에 감염 증상을 보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유기 11일 만인 8월26일 안락사됐다. 사건을 제보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찰에 유기범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진행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뿐'
- COCOTimes
- 2022-05-01 22:19
프랑스, 반려동물 학대하고 죽이면 벌금 1억원

【코코타임즈】 길거리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프랑스 상원이 통과시켰다.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다. 여기엔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억원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처벌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프랑스 매체 <더 커넥션>(The connexio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하원도 이에 앞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농무부 장관 Julien Denormandie가 최근 "(반려동물을) 장난감이나 소비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 프랑스 의회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가장 큰 변화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새롭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브리더(breeder, 품종별 전문사육인)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방식만 가능하
- 기자 윤성철
- 2021-11-22 11:07
[견(犬)생법률상담]⑫가출한 다른 집 개에 물렸다면?

【코코타임즈】 가출한 동물에 의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호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동물이 가출을 하면 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호자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할까요? 또한 가출한 동물에 의해 다른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그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다음은 가출한 다른 집 개가 내 반려견을 물어 사망케 하고,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어느 날 새벽, 모르는 개가 목줄을 끌고 다니며 우리 집 마당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우리집 반려견들(리트리버, 닥스훈트)에게까지 다가왔고, 그 개는 짖다가 마당 건너 위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 아버지께 “마당 앞에서 새벽에 돌아다니던 그 개가 방금 댁 반려견(닥스훈트)을 물고 흔들며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아버지는 곧장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집 반려견(닥스훈트)은 목줄이 뜯어진 채 사라졌고, 급히 주변을 찾아보자 근처 풀숲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외상이 심해 보였고, 곧장
- 이진홍
- 2021-07-14 11:33
입마개 안 해 스피츠 물어 죽인 맹견 주인에 600만원 벌금형

【코코타임즈】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6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재물손괴죄에 대해선 '무죄'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 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동물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기 때문. 특히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해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 코코타임즈
- 2021-05-26 18:31
최인호 의원,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의 처벌 수위를 현재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동물생산업이 필연적으로 동물 학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솜방망이 벌금 기준으로 돼 있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19일 최인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선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법률이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반려산업과 반려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적발과 구조 활동을 펼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최 의원실의 협업으로 이
- COCOTimes
- 2020-08-19 17:27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강아지... 영국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학대

【코코타임즈】 영국에서 믿기지 않는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한 모녀가 강아지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방치한 사건.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Mirror) 보도에 따르면, 19살짜리 강아지 ‘허니’(Honey)는 지난해 10월 10일 영국 도싯주 풀의 한 모녀 집에서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영국왕립동물협회(RSPCA)가 허니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충격 그 자체였다. 허니는 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로 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RSPCA 조사관 패트릭 베일리는 “발견했을 당시 허니가 죽은 줄 알았다"라며 “10년간 일하며 구조한 강아지 중 가장 상태가 나빠 보였다”라고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실제로, 사진 속 허니는 끔찍했다. 허니는 갈비뼈, 골반 등 몸의 뼈 형태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가죽만 남아 있었다. 발톱 또한 자른지 오래돼 안으로 모두 굽은 상태였다. 기록에 따르면, 허니는 지난 2007년부터 단 한 번도 수의사로부터 검진 체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허니는 신장 질환과 치아, 발톱, 결막염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허니의 견주다.
- 기자 ELENA
- 2020-07-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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