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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개 공격성 평가해 사전교육 반드시 받게 해야"... 법률안 봇물

【코코타임즈】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개의 공격 성향을 평가해 교정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미리 행동교정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재 법으로 지정한 5종의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으로 개물림 사고 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 동물(맹견을 비롯한 모든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교정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천명을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그러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 김예지 윤재갑 의원도 개물림 예방 입법안 제출 마찬가지 이유로 지난 4일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도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 기자 윤성철
- 2020-12-18 11:59
'안내견' 조이, 국회 본회의장 역사상 첫 입장

【코코타임즈】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본 '견공(犬公)'이 됐다. 이제 네 살짜리 래브라도 레트리버 '조이'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김 당선자를 본회의장 좌석까지 안내했다. 조이는 김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을 때도 얌전히 곁을 지켰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강을 시작하자, 옆에 엎드렸다. 그동안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안내견조차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보좌진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끝나자 여야 모두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금지에 대해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국회
- COCOTimes
- 2020-05-21 07:56
'장애인의 날', 국회 문턱 넘은 안내견 '조이'

【코코타임즈】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가했다. 주인공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조이'(4세·래브라도 리트리버 수컷). 국회 사무처는 그동안 외국 사례까지 참고해 해결방안을 찾아왔다. 영국에선 토니 블레어 수상 시절 교육장관과 내무장관에 임명됐던 데이비드 블렁킷 의원 케이스가 있다. 그는 영국 헌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각료. 그는 영국 의사당 출입 때는 물론 버킹엄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할 때도 안내견을 대동했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영국 의회도, 영국 언론들도 그의 장애나 안내견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장애와 안내견에 대한 사회 인식이 우리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도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검토' 자체가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장차연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보장구"라며 "국회에서 출입을 검토하여 허락을
- COCOTimes
- 2020-04-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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