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n번방' 청원 27만 돌파... BH, "동물학대 처벌 강화"

【코코타임즈】 앞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더 강화된다. 또 보호자가 학대 당사자라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소유 제한' 조치도 검토된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라는 국민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엄정 수사를 약속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총 27만5천492만명 동의를 얻었다.     정 비서관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부는 동물학대 예방 정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다양한 학대 행위를 예시적이고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

• 기자 윤성철
• 2021-02-2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