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는 일전에 KBS 드라마에서 학대로 사망한 말과 관련, 대책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청원에는 수사 중이거나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며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명의로 답변을 게시했다.

동물학대 관련 靑국민청원 3건 답변…"동물보호 제도적 방안 확대"

정부는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KBS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고 했다. 

KBS는 2월 자체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해 위험한 동물 출연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을 적용하고 살아있는 동물에 인위적으로 해를 입히는 장면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정부는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다"며 올 상반기 내에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준수를 독려하고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경남 창원에서 식당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 대한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며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 정부는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한 성명 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물 생명·안전 위협 우려 공감…존엄한 생명체로서 관심 필요"

정부는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 등 최근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해 처벌도 높였다.  

정부는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