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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코코타임즈】 현재 ‘물건’으로 취급 받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온다. 그 사이 문재인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정식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묵묵부답. 개정안을 본격 다뤄보지도 않았다. 분노한 시민 5만명 시민들은 지난달 입법 청원도 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그런 염원을 담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다룬 민법 개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입법 과제와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동물복지국회포럼, 28일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열어 발제를 맡은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은 “민법에 신설하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 2, ①항)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나,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상, 여러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동물권(動物權)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람’과 ‘물건’으로만 나눠져 있는 법적 지위에 ‘동물’이라는 제
- 기자 윤성철
- 2022-07-28 12:46
진도개 vs. 진돗개, 개물림..."진돗개 어떻게 해야 하나?"

【코코타임즈】 천연기념물 제53호. 그리고 세계 최고 권위의 영국커넬클럽(KC, The Kennel Club)이 공인한 '명견'. 진도개(또는 진도견)다. KC는 1979년, 진도개를 '순종견'으로 처음 인정했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한 첫 견종의 주인공인 셈이다. 그런데, 그 진도개가 진도에만 1만 마리가 넘었다. 4천마리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로 지정됐지만 나머지 6천마리는 '진돗개'로 남아있다. 진도개와 진돗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그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진돗개'들엔 공식적인 지원금 등이 없다 보니, 일부가 식용견으로 팔려나가는 등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일부 브리더들이 일본 '아키타', 북한 '풍산개'와 교배 시키기도 한다. 그러면서 크기가 커지고, 공격성도 더 강해졌다. 다른 맹견들과 함께 개물림 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인식도 나빠진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이헌승·한정애)와 민주당 최인
- COCOTimes
- 2021-12-15 07:10
개고기 식용과 강아지 사고 파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코코타임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개고기 식용 문제와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국회토론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토론은 김옥진 원광대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가 좌장을 맡고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또 개고기 식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사무총장과 전국육견협회 조환로 사무총장, 강아지 고양이 사고 파는 펫샵의 입장을 대변할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김경서 사무총장 등도 지정 토론자로 참가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개농장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법제화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 경기도 관계자
- COCOTimes
- 2021-06-18 17:21
"소비자 생산자 '신뢰' 없이는 펫산업 활성화 어려워"

"펫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 신뢰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회복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우선 필요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선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닌 '공식 채널'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그는 이어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버리는 문제가 있으니, 사람들의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펫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가 '선진형 동물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선 '신뢰자본'(Trust capital)이 하루빨리 사회적 인프라로 굳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 사실 지금은 펫밀리(Pet-(fa)mily) 1천500만 시대. 우리나라 반려동물 전체 시장규모도 올해 3조 원, 2027년 6조 원으로 커져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원성이 높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실효성 강화가 필
- 기자 윤성철
- 2019-11-16 11:1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토론회 열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관련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 것. 이번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주도와 동물복지연대, 소비자연맹, 한국펫산업협회, 손해보험협회, 도그TV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지난 9월 23일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했고 이에 연장선상으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김세연 의원은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동물 보험 하나 없는 현실"이라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다. 반려동물
- 기자 정현숙
- 2019-11-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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