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려는 것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다. 또 (주요 질환 치료비를 병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표준수가제 도입 검토는 (국민의료보험과 같은)공적보험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시장 개입 명분이 약하다." 대한수의사회가 9일, 정부에 다시 포문을 열었다. 하루 전에 농식품부가 진료비 공시제와 사전고지제, 진료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바로 반격을 가한 것. "어떻게든 동물병원비 낮추겠다"는 정부, "시장 자유를 해친다"는 수의계 사이엔 합리적 접점 없이 냉기류만 흐른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정부가 진료정책)민관협의체 구성과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방침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고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은 유감"이라 꼬집었다. 수의계는 "진료부 제공 의무화는 동물소유자가 병원 처방 내역을 참고하여 항생제나 전문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약품 오남용이나 악의적 활용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는 사람 보건에도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대부분
【코코타임즈】 내년 상반기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 시에는 예상비용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진료항목 표준화로 진료비 편차가 완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 반영에 나섰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으로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Δ진료비 조사·공개 Δ진료 항목 표준화 Δ진료비 사전게시 Δ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개할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더 빨라진다. 올해 4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이 내년엔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 12억원 등 18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나는 것. 여기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주요 진료비 공개(공시제)를 위한 가격조사 예산도 들어있다. 또 반려동물 의약품·의료서비스 개발과 사료 국산화도 적극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 2천785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올해 9천986마리에서 10만800마리로 늘린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 지원에만 119억원을 투입한다. 또 유실·유기동물 인식 개선과 함께 입양률을 더 높이기 위해 대도시 도심지역에 입양전문센터를 2곳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을 새로 개발하고, 수입 사료를 국산화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 예산도 기존 67억원에서 90억원으로 더 늘린다. 2026년까지 추진하려는 반려동물 전 생애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것.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치료 비용 표준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313만명에 달하지만, 병원마다 각기 달랐던 치료 비용이 통일되는 것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진료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중 완료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동물진료절차 표준안 연구용역은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 의료 산업 발전방안 등이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마다 다른 검사를 진행해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과 같이 동물 진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질병·치료행위를 코드화하는 방안과 질환명도 통일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중이염, 중성화수술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된다. 정부는 표준화 대상 항목을 100여개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표준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 적용 여부와 시행 시점을 결정한다. 지난달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시행규칙을 개정한 만큼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은 내년 1월
【코코타임즈】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 중에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치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되면?...과잉 진료비 청구 문제 줄어들 수도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진료 항목별 진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송곳니 발치 진료비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무려 8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동물병원의 인건비, 임대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표준수가제 도입 시 진료항목, 진료비의 표준화로 동물 의료수가가 정해지므로 사람의 경우와 같이 동물 치료비도 병원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및 보상 심사가 종전보다 수월해지며 보험료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펫보험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25%로, 동물복지선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서울시가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서대문, 양천, 영등포 등 일부 자치구에선 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의 일부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시민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13개 기관을 통한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까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 구로)부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유기동물만 입양시킨다. 또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유기견 안심보험, 입양 후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은 바로 가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동물병원이 진료비 예상액을 알려야 하는 세부 항목이 올해 중 나온다. 또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되고,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식이섬유와 살포제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올해 중 꼭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개선과제는 4가지.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 수술비와 같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보호자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떤 것을 고지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그 작업을 올해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 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이 지속해 왔다”는 입장. 이와 관련,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내후년 1월부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 ‘동물용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외용(外用) 살포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
【코코타임즈】 서울 도봉구는 서울시와 함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봉구는 행복한동물병원, 하비동물병원, 유현동물병원 등 3곳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라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 안에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3개 병원 지정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된 상태여야 한다. 미등록 반려견은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1만원만 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한마리 당 최대 3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검진과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는 19만원까지,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나 중성화 수술 등 선택진료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보호자는 필수진료 진찰료 5000원, 선택진료는 20만원 초과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취약계층 동물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
【코코타임즈】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자체 재정 상황과 반려동물 정책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와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서울 중랑구, 1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1마리당 최대 50만원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며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 그중 강아지는 동물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지정 동물병원은 진서동물병원과 하스펫탈동물병원 총 2곳. 병원을 방문해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등 3가지. 자기부담금 1만원만 내면 지원금 19만원과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원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는 검진과정 중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중성화 수술비용 등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마리당 최대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미용과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