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맞고 있어야 하나" 동물병원 폭행 방치하는 수의사법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혀도 처벌은 미미하다. 만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비슷한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수의사들에겐 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은 지난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호자 김모씨에게 1년2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하자 "내 강아지, 살려내라"면서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수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이어 잠시 병원을 떠났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는 소주를 얼굴에 뿌리고, 소주병으로 병원장 머리를 내리쳐 또 다른 상해를 입혔다. 가위로 수의사 찌르고 소줏병 내리쳐도 겨우 집행유예? 당시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

• 기자 윤성철
• 2021-09-23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