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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기고】규제완화, 펫산업 미래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코코타임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9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2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려동물시장이 폭팔적으로 하면서 각 국가에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종 산업규제 강화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육성에 관한 주제로 포럼을 주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서는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 

 

어느 국가이든 펫산업 규모는 반려동물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토론에서 논의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반려동물 수의 증가 없이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개 업종이 있는데, 최근 다이슨이나 밀레 등 글로벌 기업들도 펫가전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120조 미국 펫시장과, 70조 중국 펫시장에 우리나라 제품이 하나도 진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품종견만 취급하는 산업과는 큰 관계가 없는 유기동물을 빌미로 산업을 괴도하게 규제한 결과이다.

 

현재 엄격한 영업자 준수사항 외에,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동물판매업 '허가'제, 분양 전 동물등록 의무, 동물 50마리당 관리 인원 1명 등을 법제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펫보험도 어려움에 부닥친 근본적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시장 규모가 아직 그 정도로 따라가지 못해서 보험사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규제를 한다 해도 그 규제는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

 

반려동물산업은 경제 넘어 노인문제 등 사회 현안 해결 열쇠


어떤 의미에서 반려동물산업은 경제 문제를 뛰어넘는다.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고, 사별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노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동물 정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반려동물을 양육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많이 키울 수 있게 도와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이기재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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