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와 진료비 등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수의계는 "펫산업과 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면서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10일,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은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 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의 첫 공식 반응.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은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혁신을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게 수의계 입장이었다.  

동물 질병명, 진료코드, 진료항목, 진료절차 등에 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진료비 및 보호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 등 제도적 보완책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만인 셈이다.

국회, 9일 본회의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국회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을 열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9개 개정안과 정부가 별도 제출한 개정안을 모아 대안 형태 개정안으로 만들어 심의 의결했고, 이를 9일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정부는 그런 진료비를 전국적으로 조사 분석해 그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할 때는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수술 등에 대한 필요성, 절차, 부작용 등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1,2년 유예기간 뒤엔 여기에 들어가는 수술비 등 진료비용도 미리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KVMA는 이에 대해 "그동안 동물의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면서 "이런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시행부터)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하다"고 비난했다.

KVMA, "그동안 억제돼 왔던 진료비 인상 부채질... 진료비 폭등할 수도" 

오히려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러면서 그 화살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돌렸다. "정부는 동물 보호자들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했다"면서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개정하여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동물 의료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 사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이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시켜 달라는 건의에는 묵묵부답"이라고 아쉬워했다. 

"민간보험 활성화만 언급할 뿐 공적보험 도입 검토 등 국가의 책임은 회피한다"면서 "동물의료 제도는 1회성 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동물의료에도 '공공성' 인정한다면 수의사법 규제에 상응한 지원도 해줘야"

KVMA는 그러면서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계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가 수의사와 동물 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전면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