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여당 압승이란 성적표를 내고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려동물 관련 입법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려인들 관심이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혁신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여야,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등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려동물 관련 대표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유기·유실동물 보호 강화 등을 내걸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변화. 특히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진료행위 주요 과정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사전 고지(告知) 제', 개별 병원 별로 진료비를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공시(公示)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code)화'를 추진하고,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새 국회로 개정안을
【코코타임즈】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다니며 느꼈던 숱한 불만들의 핵심을 두루 짚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자 보호차원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오던 사안들을 실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점에서 동물진료 체계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의 하나라 할 동물병원계가 이런 변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반대의견을 낼 것이 분명한 만큼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제정 등이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그 진료내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반드시 보호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호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수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은 사람 의료법에서 지정한 것들과 비슷하다.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총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친화형 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이 유기견과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하며 기치를 올렸다. 윤 의원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 후보사무실에서 동물학대방지연합 등 여러 동물보호•구조단체들과 △유기견 입양 중심의 반려견 정책 확대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 건립 △길고양이 급식소를 포함한 길고양이 대책수립 등에 대한 정책 협약을 맺고, "이들을 21대 국회 입성 이후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서약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해운대'를 위해 "향후 완공되는 해운대수목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저녁음악회', '부산국제동물생명영화제 야외 상영' 등을 개최할 것"도 함께 약속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주인공. 그 후 국회의원 사무실에 유기견 강아지 ‘우유’를 입양하여 함께 생활하는 등 평소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코코타임즈】 스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정책자문단장에 '개통령'이라 불리는 그를 영입하려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사실 그런 연락은 (여러 곳에서) 많이 온다"며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정치는 안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정치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개와 고양이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해 개 고양이 식용이 금지됐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동물권 확장 및 동물 복지와 관련)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발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강형욱은 "정치는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했다"고 말했었다.
【코코타임즈】 자유한국당은 21일, 올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공적보험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동물보호센터 및 펫시터 기능 확대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등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반려견 동반카페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허황된 정책보다는 현실에 맞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비나 유기, 학대 등 문제는 반려인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동물 문제는 인간의 삶과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문제로만 한정해 소외됐다"며 "현재 반려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개식용 금지인 만큼 이런 부분으로 확대돼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