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가 17일,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비례대표)<사진 오른쪽>에 특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대표 발의한 공로다. 반려동물 기초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을 명기한 법안은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 또한 이는 동물 진료를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KVMA 허주형 회장<사진 왼쪽>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조정훈 의원실을 방문, "단순히 동물진료비가 비싸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원포인트(one point)나 탁상행정 방식 법안이 아닌, 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감사패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 수의계 현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의 의견을 구하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라고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를 보험으로 보장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됐다. 정부가 공공 예산으로 보험료의 3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공적(公的)보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 특별하다. 보장하는 것은 예방접종, 구충제,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에 들어가는 비용. 실손보험처럼 먼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회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사진>은 23일 이같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을 대표해 발의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일부) 보상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땐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보장은 약한데 보험료는 비싸다”는 민간 펫보험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0.25~0.3%에 불과한 펫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반려동물진료보험을 진행할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