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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A,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조정훈 의원에 감사패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가 17일,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비례대표)<사진 오른쪽>에 특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대표 발의한 공로다. 반려동물 기초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을 명기한 법안은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

또한 이는 동물 진료를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KVMA 허주형 회장<사진 왼쪽>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조정훈 의원실을 방문, "단순히 동물진료비가 비싸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원포인트(one point)나 탁상행정 방식 법안이 아닌, 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감사패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 수의계 현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의 의견을 구하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의 수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를 통해 다른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법안들이 모두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진료비 정보공개를 통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였던 반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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