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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시 어떻게 하나..."위원회 존치" 고집하는 수의계

【코코타임즈】 수의사 국시(國試), 즉 국가시험위원회 존치 문제가 갑자기 수의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등 21건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29일 입법 예고한 것. 수의사 국시 관리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으려는 정부...수의계는 "시대 역행하는 행정" 게다가 법률 개정안의 경우엔 통상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지만 이번엔 입법 예고 기간이 겨우 4일 뿐이다. 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 의견은 최소한으로 듣는 시늉만 하겠다는 투다. 당장 수의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다른 법률, 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의사를 가축방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 특히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회장 서강문·서울대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양성, 동물의료서비스 정
- 기자 윤성철
- 2022-09-01 09:42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체적 합의 이루기 위해 2개월 운영 연장

【코코타임즈】 사회적 논의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개 식용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고, 이는 식용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첫 조사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갈등 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종식 시기, 지원 방안 등 대립 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식용 종식,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 형성…대타협 도출에 최선" 또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
- COCOTimes
- 2022-05-07 12:25
"개 식용, 금지할까 vs. 유지할까"...국민께 먼저 여쭤본다

【코코타임즈】 개 식용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치열한 논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그 첫 사업은 대국민 인식 조사. 개 식용을 공식 금지할 것인지, 오랜 관행이니 유지 또는 방치할 것인지… 제도로 금지한다면 또 어떤 방식이 좋을 지 등도 들어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서울대 정광호 교수(행정대학원장)를 위원장으로 관련 단체, NGO,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21명이 참여한다. 이들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여러 난관을 뚫고 '합리적'인, 그리고 통일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첨예한 사안인 만큼 위원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 회복 증진에 방해가 되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위원회 운영 원칙을 정부가 굳이 '공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합의가 쉽지 않고 논쟁이 치열할 것이란 것을 예고하는 것. 그에 따라 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국민 인식 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들 생각부터 먼저 여쭤보자는 것. 위원회는 이달 중 전화 면접과 온라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 기자 윤성철
- 2021-12-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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