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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동물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해설】 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나?

EU 등 선진국들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사람-동물-환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원 헬스'(one-health) 개념에 따라 사람들이 먹는 가축들의 건강은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우리나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7.4%다.('19년 국민인식조사) 자연히 돼지나 소, 닭 등이 먹는 것부터 자라는 생육환경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비윤리적인 사육, 도축 관행이 아직 횡행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인증제' 역시 초보 단계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 직원 2명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정도. 정부조차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 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 및 가공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직은 없다"고 실토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그래서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5개년 계획의 또 다른 뇌관은 반려동물 보
- 기자 윤성철
- 2020-01-15 22:35
"고마운 사역견, 실험용으로는 죽게 말라"

【코코타임즈】 군견 경찰견 탐지견.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사역견'이다. 장애인 도우미견들도 비슷한 범주다. 해외에는 더 나아가 트라우마 등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한 심리치유견(emotional support animal)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나이 들면 바로 은퇴를 한다. 하는 일이 고되다 보니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은퇴하자마자 제약회사나 수의대, 바이오회사 등으로 팔려나가 실험동물로 생을 마치게 된다면?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가혹한 일이다. 그래서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역견은 실험동물로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엔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실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올 상반기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동물실험실에서 은퇴 탐지견 '메이'의 학대 실험 문제가 발생한 게 그런 이유 때문. 당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가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메이’를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고소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
- 기자 윤성철
- 2019-08-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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