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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센터

[견(犬)생법률상담]⑥의료사고 당한 반려동물 보상은?

【코코타임즈】 우리 사랑스런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면 동물병원을 찾게 됩니다. 저도 새벽에 크동이를 데리고 몇 시간을 달려 24시간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제발 별일 아니기를 바라면서 초조하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아프면 보호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용, 막무가내 갑질을 하는 극소수 동물병원들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도 병원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주입하는 도중 쇼크로 사망했다면? 초코렛을 먹은 반려견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코렛은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기 위해 주사를 하였고, 이에 반응이 없자 다시 약을 먹이기 위해 호스로 약을 주입하는 도중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보호자는 망연자실 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냐?’, ‘같은 종으로 새로 분양 해주겠다’ 등의 말로 보호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법률적인 책임 소재 규명에 있어 수의사의
- 이진홍
- 2021-05-26 07:00
반려동물과 살며 꼭 알아야 할 보호자 '견생법률'

【코코타임즈】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 8일 나왔다.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로 건국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함께 맡고 있는 이진홍 센터장<사진>이 썼다.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루', 진도 믹스견 '동키'와 함께 살고 있는 그가 이들의 반려동물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견생(犬生)과 관련된 법률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결과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부터 입양-분양 과정에서의 피해 보상 방안,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며 생기는 양육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범칙금과 면제 사유 등을 풀어썼다. 또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제도는 물론 예방접종과 동물병원들의 의무 사항 등도 살폈다. 그 외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타고 외출하거나 비행기로 해외 여행을 할 때의 규칙, 실종이나 학대, 장례와 관련된 법률 지식들까지 자칫 보호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까지 두루 망라했다. 저자는 "이번 책 <견(犬)생법률>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면서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보호자들과
- 기자 신현근
- 2021-0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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