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지난해 7월, 길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A씨에게 '민사' 재판부가 820여만원을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주라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형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즉,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번의 재판을 받아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천420만원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보호자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보호자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로트와일러는 맹견 의무사항인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스피츠 보호자 B씨 등 3명이 로트와일러 견주 A씨(75)를 상대로 지난 7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에게 351여만원,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236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사망에 따른 손해액으로 “반려
【코코타임즈】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6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재물손괴죄에 대해선 '무죄'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 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동물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기 때문. 특히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해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입질 심한 개랑 산책할 거면 제발 입마개 좀 하세요. 무서워요." vs. "우리 개는 교육도 받고 순한데 왜 입마개를? 우리 견종을 혐오하지 마세요."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 종의 개가 스피츠 종의 개를 물어 죽인 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입마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이다. 산책시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필수다. 하지만 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종별로 분류해 무조건 입마개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산책 중인 스피츠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이 과정에서 견주는 개를 제압하지 못했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용감하고 조용하며 자기 가족과 집을 보호하려는 열망이 강한 종이다. 강아지 때부터 사회화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위험한 개가 될 수 있다는 것. 강형욱 훈련사도 "로트와일러의 무는 힘이 세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맹견을 입마개도 없이 집밖에 내보내다니...." 해당 사고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입마개만 착용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로트와일러를 목줄, 입마개도 없이 집밖에 내보내다니", "맹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그 발단은 서울시 은평구에서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죽였던 사고. 이와 관련,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29일,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벌써 5번째 개 물림 사고가 났다. 그는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개를 컨트롤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코코타임즈】 고대 로마 제국 군인이 영국으로 건너가며 데려간 품종이다. 식용 소를 지키는 목양견과 군용견 용도로 이용됐다. 티베탄 마스티프를 조상견으로 둔다. 로트바일 (Rottweil) 이라는 지방의 가축상들이 개량해 목양과 수레 끌기 용도의 작업견으로 이용했다. 품종명은 바로 이 지명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탐색견, 경비견, 경찰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형견과 대형견 중간 사이즈다. 외모는 전체적으로 넓적하고 땅딸막하며 힘 있는 느낌을 준다. 다부지고 탄탄한 몸매를 갖고 있다. 털은 이중모로 짧고 윤기 나는 검은 털을 바탕으로 탄, 마호가니(Mahogany : 짙은 적갈색) 컬러 등의 마킹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똑똑하고 민첩하다. 스탠리 코렌 교수의 저서 'The Intelligence of Dogs' 저서에 똑똑한 개 9위로 롯트와일러가 올랐다.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온화하다. 공격성과 보호 본능이 강해 교육을 잘 받은 롯트와일러는 주인에게 헌신적이지만, 훈련되지 않은 개라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복종훈련을 시켜야 한다. 인명 사고율이 높은 품종이다. 생후 3개월 이상이 되면 외출 시 입마개를 씌우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 체크포인트]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