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 개 식용도 원천 차단

【코코타임즈】 동물을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개 도살 및 개고기 조리 문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개 식용' 문제를 원천 차단 시킬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동물학대'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크게 넓히고, 이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이런 이런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방식(네가티브 negative)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되)이런 이런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식(포지티브 positive)으로 바꾸자는 것. 동물학대, 현행 네가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예를 들어 동물을 죽였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위는 △'축

• 기자 윤성철
• 2021-10-1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