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개 식용 산업을 종식할 역사적 기회가 왔다”며 “조속히 개 식용 종식 공약을 이행 및 실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식용을 위한 개가 따로 있지 않으냐”는 발언으로 한 때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엔 “(개인적으로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개 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HSI가 지난 2020년 닐슨에 의뢰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4%에 달하는 시민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60%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 HSI는 10일, “지금도 식용견 농장에서는 푸들, 닥스훈트처럼 작은 개들부터 도사견까지 수없이 많은 개가 비참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고, 개 식용 산업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이미 이루어졌다”
【코코타임즈】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반려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동물병원 의료비"라며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액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9일 국회에서 '반려동물 전 생애 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판 중인 민간 펫보험에 반려인 누구라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 보험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기본적인 진료항목은 반드시 보장함으로써 전국민 건강보험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펫보험은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장액과 보장내용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가입률이 2020년 현재 전체 반려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심 후보는 이어 "건강보험제 전면 도입 전까지는 (동물병원에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상정, 9일 공약 발표..."반려동물 건강보험제 도입 이전엔 의료비 소득공제" 심 후보는 전국에 57개에 불과한 동물장례시설도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계가 반려동물 관련 주무부처를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전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 앞으로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만큼 동물복지와 동물의료 등 사람에 준(準)하는 정책을 새롭게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이 전국 1천500만명 ‘펫심’(PET心)을 겨냥, 반려동물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수의계의 주무부처 이전 요구가 대선 국면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번엔 청년 수의사들, "민법 개정 지지... 주무부처도 이전해야"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 이하 청년특위)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 시도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정부는 동물복지 및 동물의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주무부처 이전과 부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직선제 회장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허주형 대
【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의료’를 보장하고,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모든 반려동물에 필요한 기초의료를 대상으로 한 국민펫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펫의무보험을 도입해 국가 돌봅의 영역을 반려동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여야 대선주자들 반려동물 관련 공약 중엔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실현될 경우, 적은 보험료만 내더라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는 상당 부분 보장이 되는 만큼 보호자들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를 찾아 이같이 말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도 (함께)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동물병원의 기본적인 검사와 많이 걸리는 질환들 중심으로 진료 명칭과 진료 방법, 처방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또 이들 항목의 진료비도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보
【코코타임즈】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3명의 유력 후보들이 모두 동물병원 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표준화하고, 이를 보호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公示)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한 후보는 반려견 물림사고에 대해 공제형 시민보험제 도입을, 또 다른 후보는 서울시 지정 동물병원 확대 등 보호자들의 동물병원비 부담을 줄이려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박영선, "공제회 방식 서울형 펫보험 도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저도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는 반려인"이라며 "동물 복지가 상식인 서울, 반려 가족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진료 항목별로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경남 창원시 70개 동물병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창원시 동물병원들은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다빈도 진료항목 20개부터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병원 안에 게시하고 있다. 그는 또 반
【코코타임즈】 자유한국당은 21일, 올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공적보험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동물보호센터 및 펫시터 기능 확대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등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반려견 동반카페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허황된 정책보다는 현실에 맞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비나 유기, 학대 등 문제는 반려인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동물 문제는 인간의 삶과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문제로만 한정해 소외됐다"며 "현재 반려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개식용 금지인 만큼 이런 부분으로 확대돼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