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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

반려인 꼭 알아야 할 이슈들 모았다...26일 위들아카데미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사전고지제, 진료비 표준수가제, 진료항목 표준화.... 지난해말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춰보겠다는 개선 방안들이 잔뜩 들어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 결과물.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인 입장에선 그래서 아주 요긴한 정보들이기도 하다. 올해부턴 대선후보들 반려동물 공약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료보험과 비슷한 공공형 펫보험 도입에다 동물병원 진료비 소득공제해준다는 얘기도 있다. 귀가 솔깃하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답답하다. 당장 용어들부터 어렵고, 생소하다. 언제,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반려문화 교육플랫폼 위들아카데미가 26일, 그런 궁금증들을 두루 모았다. 주제도 '반려생활의 이슈'다. 수의사 전문매체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사진>가 우리나라 수의계의 지난해 이슈들을 짚어본 후 올해 변경되는 반려동물 정책과 법, 펫티켓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는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에 대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관심이 크다"며 "무엇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려
- COCOTimes
- 2022-01-21 09:34
강아지 수술, 7월부턴 사전 동의 받아야...내년부턴 진료비도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일대 혁신이 시작된다. 특히 7월부터 동물병원들은 수술이나 마취 등 중대 진료를 할 땐 진단명과 그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동물병원들은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기본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정부 가격비교 사이트도 나온다. 이들을 비교해가며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때부턴 다른 정보와 함께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 동물 진료비는 병원들마다 다르고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 보호자들의 큰 불만이었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결정해야 할 때 그 필요성이나 부작용, 예상 진료비 등을 수의사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보호자들 불만을 일거에 해결할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 사안에 따라 6개월부터 1년,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6개월 뒤, 올해 7월 5일부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 기자 윤성철
- 2022-01-04 09:03
국민투표로 동물병원 진료비 낮추어볼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출 핵심적인 기반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수가 표준화'다. 예방접종비를 비롯해 중성화 수술이나 슬개골 탈구 수술 등 병원 갈 일이 많은 질환들에 표준화된 진료비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그게 나오면 이 표준수가를 병원에 게시하도록 하는 '진료비 공시제', 비싼 수술료는 그 처치방법과 진료비, 후유증 등을 알리도록 보호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진료 사전 고지제' 등도 뒤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와 경남수의사회가 내달부터 이런 질환들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 안에 잘 보이게 걸어두도록 한 '자율표시제'를 시행<아래 관련기사 링크>하기로 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려는데 반려인들과 수의사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인지 정부가 궁금해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낮출 선행 조건인 '의료수가 표준화' 등 핵심적인 규제 해결 과제들을 국민투표로 최종 선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장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민투표 방식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핵심 규제들 10개 중에서 우선 풀어야 할 것 5개를 골라, 그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공모로 접수된 3천783건들
- 기자 윤성철
- 2020-11-21 12:34
대한수의사회, 민주당 총선공약에 '환영' & '아쉬움'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동물보호 강화'와 '동물복지 개선'을 골자로 한 제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했다. 수의사회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18일,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까지 공약에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발전보다는 '진료비 체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일부 내용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Δ보호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는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의무를 도입한 '사전고지제' 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예방접종 등 수시로 이뤄지는 '다빈도 진료행위에 대해선 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해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사전공시제' 도입과 함께 "동물병원마
- 기자 윤성철
- 2020-03-18 21:26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문제 풀어달라"는 요구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를 눈에 잘 보이게 걸어놓거나 그 비용 내역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대한수의사회 등 이익단체들 반발과 집요한 로비에 결국 국회가 손을 들고만 것. 특히 20대 국회가 불과 6개월 여(2020년 5월 29일까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는 지난 19일 오전 심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7건 중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내용을 다룬 개정안 5건(원유철 정재호 전재수 강석진 강효상 의원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상임위에 그냥 계류시켰다. 미해결 과제로 남겨둔 것. 이번 개정안엔 Δ진료비 사전 고지 Δ진료비 공시제 도입 Δ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동의 의무화 등 반려인 보호권익과 직결된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을 불만과 개선 욕구를 반영한 것. 실제로 소비자교육중앙회의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동물병원들 사이의 초진료 차이는 최대 7배, 재진료비는 5배
- 기자 유 진
- 2019-11-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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