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등을 압류 등 민사소송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동물은 '물건', 즉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 조항을 추가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신정훈 의원<사진>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면서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 과정에서 압류·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 실무 차원에서도 강
【코코타임즈】 공 앞에서는 간식도, 친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장난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공에만 반응한다. 게다가 가지고 놀던 공을 치우면 그때부턴 돌변한다. 집안 곳곳을 뜯고, 긁고, 찢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문제견의 전형이 드러나는 것. 8일 오후 10시 45분 EBS-1 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세나개)에는 공에 죽고, 공에 사는, 공 집착견(犬) 쿠키가 등장한다. 활기 넘치는 닥스훈트 쿠키는 각종 개인기는 기본,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게 만든다. 보호자가 공을 던져주자, 공을 따라 날렵하게 뛰는 모습에도 놀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놀이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녀석은 지친 기색도 없다. 한번 공놀이를 시작하면 3시간 이상 놀이를 멈추지 않는다는 쿠키! 녀석의 공 집착은 집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다. 산책 중 시야에 공만 들어오면 그대로 돌진하는 행동 때문에 동네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자주 찾는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다른 개의 공을 뺏는가 하면, 공놀이 중 다가오는 다른 반려견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상황도 발생! 보호자들은 쿠키의 이런 집착을
【코코타임즈】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이번 주말 1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경기북부수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내과, 외과, 고양이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개 강의가 이어진다. 아시아수의전문의 서경원 서울대 교수(종양학), 박희명 전 건국대 교수(내과학) 등이 나와 임상 수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Δ당뇨병 Δ쿠싱증후군 Δ에디슨증후군 Δ갑상샘질환 등을 집중 강의한다. 또 양정환 김용선 장재영 등 외과 분야를 특화진료하는 수의사들은 대표적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질환의 평가, 접근, 케이스 등을, 나응식 등 고양이 전문 수의사들은 고양이 관련 Δ영양관리 Δ치과질환 Δ행동학 Δ소화기질환 등을 설명한다. 이에 앞서 9일 오후1시부턴 일산동물의료원(대표원장 채웅주)의 안과, 응급중환자, 영상의학과, 내과 증례 발표가 진행된다. 일산동물의료원은 여기서 Δ난치성 각막 궤양 Δ비심인성 폐부종 Δ비강 Δ심낭수 등 4개 질환 증례를 발표한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 환경을 공유하고, 알찬 강연과 교류를 통해 병원 운영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면서 "가족들을 위해선 10일, 킨텍스 인근의 현대모터스튜디어~중남미문화원
【코코타임즈】 국내외 바이어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본격적인 '펫비즈니스' 박람회가 오는 10월 열린다.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 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와 판매 위주로 운영됐던 기존 박람회와는 다른 개념의 행사. 수출 및 유통 상담, 프랜차이즈 가맹,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 등 비즈니스 관계자들 위한 프로그램이 주종이다. 반려동물 전문미디어 '펫헬스'(대표 김진강)는 4일 "전시 전문기업 ㈜더페어스(대표 장재혁)가 펫 산업의 판로 개척 모색을 위한 ‘펫비즈(PET BIZ)페어 2022’ 를 10월 14일~16일 서울 양재 aT센터 3층에서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더페어스가 지난해 11월 시험적으로 열었던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진일보시킨 것. 당시엔 국내 기업 26개사, 해외 바이어 20개사가 참여해 모두 69건, 223만2천500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 그중 실제 계약액은 약 87만5천700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펫비즈페어 2022'는 14(금)~15(토)일을 아예 '비즈니스 데이'로 설정, △온·오프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국내 유통 상담회 △창업 세미나 및 프랜차이즈 가맹 설명회 △펫 비즈 IR 대회 △행동교정·건강교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90만원 과태료를 문다. 또 6개월 후, 즉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예상 진료비도 보호자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Δ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Δ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추가 공포됐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이날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까지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 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코코타임즈】 야생 멧돼지로부터 전파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위기경보가 지난 2019년 9월 '심각'으로 격상된 후 3년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급 불안에 따른 생활 물가 상승은 물론 축산농가와 방역 일선의 피로감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의 ASF 상황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위기 경보는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4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에 따르면 ASF는 과거 아프리카에서 1920년대부터 발생했지만, 지금은 일부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만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도 대부분 근절이 되었다. 해외 사례로 볼 때 ASF가 근절되는 데는 약 3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ASF가 단기간에 근절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최상급 '심각' 경보만 3년째 유지하고 있다. 전국의 가축방역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이를 '탁상행정'이라 지적했다. "현행 ASF 위기 경보 단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의 탁상
【코코타임즈】 인수공통감염병 등 동물질병에 대한 연구 협력구조를 만들어온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이번엔 농림수산식품 분야 7개 국립연구기관들로 업무협약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동물질병은 물론 국제적 난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까지 상호 협력체계를 넓히겠다는 것. 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국립농업과학원 푸디토리움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7개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과 함께 공동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이다. 이들은 각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 기술 성과를 창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등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4일,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박규은)와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의 진단·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었다. 또 4월 13일에는
【코코타임즈】 펫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티티케어'(TTcare)가 반려산업 선진국 미국과 유럽에 본격 진출한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이들 선진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드물다. 이에 우리 토종 기술이 현지에서 얼마나 호응을 불러올지 관련업계가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4일 (주)에이아이포펫(대표 허은아)에 따르면 '티티케어'의 영문판 안드로이드 앱<사진>이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 보호자들도 스마트폰 사진을 찍으면 AI(인공지능)가 반려동물 눈과 피부 등의 질환 상태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에이아이포펫은 이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해외법인으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동안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어 7월 중엔 애플 앱스토어에 iOS 버전의 애플리케이션도 잇따라 출시한다. 허은아 대표는 "올해 미국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해외 언론에서도 당시 'CES 2022의 가장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제품 5선'(IT WO
【코코타임즈(COCOTimes)】 강아지 CDS(인지기능장애증후군, Cognitive Dysfunction Syndrome)는 사람 알츠하이머 치매와 많이 비슷하다. 나이 들어 뇌 기능이 퇴화하며 서서히 시작하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는다.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것처럼 소통도, 교감도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9살, 10살 넘은 노령견, 노령묘들이 많아지며 집집마다 ‘치매’(dementia) 불안감이 커져간다. 특히 소형견에 많다. 대형견 중형견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다. 전국에 18만 마리도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김성수 원장(VIP동물의료센터 성북점)에게 그 원인과 치료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CDS, 왜 생기나? 명확한 원인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다. 사람 알츠하이머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정도다. 특별히 빈발하는 품종도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나이, 즉 노화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보고 있다. 나이 외에 다른 원인은 모른다는 것인가? 사람 알츠하이머도 1907년 독일 정신과 의사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 보고한 이후, 그 발병원인에 대해 수많은 가설과 연구가 진행됐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