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구름조금동두천 20.2℃
  • 흐림강릉 17.3℃
  • 구름많음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19.5℃
  • 구름많음대구 17.0℃
  • 구름많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1.0℃
  • 흐림부산 18.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20.0℃
  • 구름많음보은 18.2℃
  • 구름많음금산 17.0℃
  • 구름많음강진군 19.6℃
  • 구름많음경주시 17.3℃
  • 흐림거제 18.6℃
기상청 제공

뉴스

대한수의사회, 세금 낭비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정책 지적

허주형 회장, 공공 동물병원 문제점 지적... 진료비용 게시 항목 확대 반대
오는 10월 25~27일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 개최 설명

【코코타임즈(COCOTimes)】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22일 오후 4시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 동물병원 개설 관련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대응 ▲FAVA Congress 2024 개최 등 크게 3가지다.

 

 

첫째, 공공 동물병원 개설의 경우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동물보건소 추진’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 수의사회 등과 협의해 특정 대상의 동물을 진료하거나 특정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남·화성·파주·담양·순천 등은 유기동물이나 장애인·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특정 계층이 대상이지만, (가칭)동물보건소를 준비 중인 김포시는 유기동물 진료는 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을 진료할 예정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완 수의정책국 부장은 “과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동물병원 개설 취지는 수의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익 및 비영리 목적으로 허용된 사례”라며 “현재는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위촉해 광견병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공 동물병원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다만, 세금 낭비가 불보듯 뻔한 포퓰리즘성 공약은 지양하고, 실제 공익을 위한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주민에게 제한 없는 진료비 감면 제공 계획을 철회, 수혜 대상을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한정하고 진료비는 분회 의견을 경청·수렴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김포시에 보내 놓은 상태다. 
 

허주형 회장은 “서울시는 시내 동물병원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저소득 계층이 바우처(voucher)를 가지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이 김포시보다 더 적게 들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우려했다. 

 

두 번째 현안으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게시된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도 작년에 처음 시행되는 등 아직까지 정책적 효과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료비용 게시(관련 고시 제정)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회장은 “정부 당국이 현재 진료비 게시 항목인 11종을 20종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 우리 회는 지난 4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동물병원 환경이나 진료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그 보다는 동물병원도 사람처럼 규모에 따라 1, 2차 병원으로 나눠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허 회장의 얘기다. 동네에서 1인 체제로 운영하며 비교적 저렴한 병원비를 받고 있는 수의사들 모두 ‘동물병원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니 스스로들도 난감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김동완 부장은 “지난해부터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진료 비용 고지도 의무화가 돼 있고, 또한 게시된 진료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 농식품부에서 공개가 되고 있다”며 “결국은 과다한 비용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문제인 만큼 정부는 항목을 늘리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주형 회장은 “기존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회원들께 준수해 달라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한 검사 비용의 경우라면 몰라도 ‘A질환은 얼마’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마치 차량의 수리 견적을 내는 식으로의 접근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수의사회가 내놓은 현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FAVA Congress 2024’ 개최의 건이다.

 

1978년 필리핀에서 창립된 아시아태평양수의사연맹(FAVA : Feder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은 2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한수의사회는 2022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수의사대회에서 태국을 9대 5로 제치고, 20여년 만에 대회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A Way Forword : One for All, Asian Vets’란 주제 아래 약 4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에선 소동물, 산업동물, 공중보건 교육(수의학) One-Health, 동물보건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규모는 120여 개 부스(1부스 3m×3m)에 동물약품, 의료기기, 동물사료, 애견용품 등 수의계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모든 품목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수의사들이 동물의료기술 및 세계적 동물감염병에 대한 대처 등을 논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지만, 대회 개최국이 연맹의 회장을 맡는 규정에 따라 허주형 회장이 향후 2년 동안 아시아수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돼 기대를 더한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라는 슬로건으로 공약 3가지를 만들어 주요 정당에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동물의료정책 전담 과 조직 및 재정을 신설·확대, 전문인력이 동물의료정책을 담당케 함으로써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K-축산 육성을 위해선 농장전담 수의사제도 도입 및 농장거점동물병원을 신설해 농장동물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셋째는 동물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물질병관리청의 신설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행 정부조직기구에는 동물 관련 업무를 부처별 산발적으로 대응, 법·제도 상이, 정보공유 및 활용 미비 등으로 연구 부실 및 조동 대처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