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회 국감에서 동물병원의 마약류 등 약품관리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더 이상은 '마약청정국'이라 자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물병원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온 것. 특히 '합성마약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리 문제가 주목을 끌었다. 

 

또 해당 질환에 동물전문약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대체재, 인체용의약품의 경우도 특정 지역, 특정 약국 몇 곳에서 전국 동물병원의 90% 이상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도 공개됐다. 

 

먼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동물병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 문제를 본격 거론했다.  

 

펜타닐(Fentanyl)은 고통이 극심한 말기암 환자에 주로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100배 농축하면 헤로인, 그 헤로인을 100배 농축하면 펜타닐이 된다. 조금만 사용해도 효과가 큰, '합성마약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린다. 한때 래퍼들 사이에서 펜타닐 패치가 유행하면서 최근 10, 20대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펜타닐 처방, 사람 병원은 줄어드는데 동물병원은 2년새 2배로 증가

신 의원은 "2021년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이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천937마리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고, 처방 받은 동물 수는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한 해 (사람)의료기관 처방 건수는 122만건에서 113만건으로 줄어든 반면, 동물병원 처방 건수는 1만862건으로, 2019년 5천602건의 비해 2배 증가했다"고도 했다. 최근 들어 동물병원에서만 펜타닐 패치 처방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사람)의료기관은 2021년 10월부터 펜타닐 패치 등을 처방한 의사에게 추적 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가 느슨한 동물병원들을 통해 펜타닐이 어디론가 새나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그에 앞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5일,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을 들췄다. 

 

인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16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동물병원은 그 특성상 약품을 잘게 나누어 재사용도 가능하고,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수의사 처분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실제로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 그쳤던 수의사 처분 건수는 2020년엔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한 54건, 2021년은 58건, 2022년은 9월 현재 43건에 이른다.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급증한 셈이다. 

 

이는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 및 처방내역을 모두 보고하도록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강화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취급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게다가 진료부에 사용기록을 남기는 경우에도 동물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만 기록할 뿐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 항목이 없다. 실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는 대목이다. 진료부 보존기간도 1년으로 짧다. 

 

인재근 의원은 "사람은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심평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어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일부 특정약국이 전국 동물병원 99%에 약품 공급하는, 이상한 현장...약사법 위반?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 문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 시도에 있는 약국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이 대거 공급된 것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그는 "(실제로) 특정지역 특정약국 9개에서 전체 동물병원의 99.4%, 거래물량의 99.6%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1개 약국이 많게는 953곳 동물병원에 85만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 

 

서 의원은 이날 "동물병원이 무법천지 행태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사람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동네북된 동물병원...여야도, 상임위도 가리지 않았다

올해 국감에선 그 외에도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줄을 이었다. 여야도, 상임위도 가리지 않는다. 

 

 

"사람 진료비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부터 진료부 공개, 의료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주제도 다양하다. 반려인구가 늘고, '반려동물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펫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4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병원 의료분쟁 관련 사건과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국감 사상 처음 '참고인'으로 신청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보호자)의 입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시작 30초 만에 반려견 죽는 사건도 있었는데, 수의사 처벌도 없고, (어떤 것이) '동물의료사고'인지 그 정의(定義)도 (아직)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의료과실은 한해 수백건...수의사 면허정지는 한해 4~5건 뿐

그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신고는 총 988건. 그중 수의사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242건(24.5%), 오진은 108건(10.4%)에 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수의사 면허정지 건수는 모두 합해봐야 고작 33건에 불과했다. 한해 4~5건 꼴이다. 

 

김 의원은 "동물의료도 사람의료처럼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비(非)전문가인 일반 보호자들이 수의사들에게 맞설 무기가 없다는 얘기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또 우리나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동물병원은 자가진료 위험이 높다며 진료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진료부 공개 의무화가) 있어야 펫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