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전·충남지역에서도 ‘개 식용금지 법제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 인스타그램인 토리스타그램도 운영하는 등 평소 반려동물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데다 이를 공약에도 반영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작 ‘개 식용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개 사육 관련 농장,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의 ‘개 식용금지 입법화’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 필요” 유보적...정부는 실태조사 마쳐 공론화 임박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개 식용 논란은 34년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해외 동물보호 단체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으로 보신탕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 고유의 문화와 개인 식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만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금지 검토’를 주문한 이후 법제화 검토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대전시·충남도 관련 부서 관계자는 “2개월 넘게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지역의 개 식용농장 및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조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취합해 처리하는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조사 목적이 실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개 식용시장은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정보화된 소·돼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상황이 드러날 것인 만큼 정부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개 식용금지 추진’을 공약집에 담았으면서도 “개 식용을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 법제화 찬·반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전 동구에서 대를 이어 50년 가까이 보신탕(영양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54)는 “지역 영양탕 애호가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식당을 문 닫을 수 없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비법을 전수받았다”라며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음식문화이자 기호식품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현재 대전에는 약 1만 8000여개의 일반음식점이 등록돼 있는 가운데 이중 약 5~6% 안팎의 1000여개 음식점이 영양탕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양탕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도 있지만 삼계탕, 오리 등 보양식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식당들 메뉴판에 영양탕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신탕 음식점들이 해가 갈수록 손님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전 중구에서 30년간 영양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65·여)는 “불과 10년전만해도 20~30대 계층은 물론 여성 손님들도 많았다. 하지만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손님들이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졌다”라며 “정부가 (개 식용금지를)법으로 만들면 안 지킬 도리가 있겠나”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엄연한 음식문화” vs “반려견 문화 이미 대중화” 팽팽

자신을 영양탕 애호가라고 당당하게 밝힌 시민 C씨(55)는 “우리의 전통적 음식문화로 자리잡은 것을 국가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엇보다 기호식품이다. 기호품인 담배를 국가가 왜 판매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만, 유기견을 개고기로 활용하거나 비위생적 유통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으로 식용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요 포털 커뮤니티에도 △이미 개 식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동물만 먹지 못하게 법제화하는 것은 좀 그렇다 △개들이 먹는 사료나 간식에 닭, 돼지 등 다른 동물들이 원료로 들어가는데 ‘개는 먹지 마라?’ 등 식용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국애견협회 대전시지회 이성희 전 지회장은 “과거 ‘개’라는 호칭에서 ‘반려견’으로 바뀐 자체에도 이미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할 동반 개념이 형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존재들이 공장식 사육 시스템, 잔혹한 도살 등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신탕이 음식문화였다면 이제 동물들과 동행하는 삶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10월 신탄진휴게소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유성구 금고동의 대전반려동물공원이 정식 오픈하는 등 ‘친 반려동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애호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고유의 음식문화’와 ‘반려동물 대중화’라는 팽팽한 논쟁에 대해 과연 어떤 ‘솔모론의 지혜’를 발휘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