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 입장에선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높고, 들쭉날쭉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큰 부담”이라며 “(질병마다)표준진료비를 정해 보호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동물진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31일 오후, 반려동물 전문 유튜브 채널 ‘재끼찬’<사진>에 출연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정책 방향,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끼찬’은 서울 N동물의료센터 한재웅 대표원장과 이삭애견훈련소 이찬종 소장이 함께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날 방송은 경기도 오산 TV동물농장펫테마파크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이 받을 진료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수가제가 나와야 표준진료비를 보상해주는 펫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표준 수가제 나와야 펫보험, 공제조합도 활성화... 보호자들 진료비 부담 낮출 수 있어
즉, 민간영역인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억지로 낮출 수는 없는 만큼 펫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을 활성화해 보호자들 진료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어 한재웅 원장이 진료비를 낮출 실질적인 방안으로 동물병원 부가세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건의하자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적극적으로 면제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대위 차원에서)이미 그런 쪽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람쪽 의료는 진료의 '공공성'(公共性)을 인정받아 이미 부가세가 면제인 만큼 동물 진료에도 공공성 개념을 인정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또 ”공공 반려동물 화장터도 필요하다“는 이찬종 소장의 제안에 대해 ”공공이 운영하는 강아지 놀이터들은 물론 고양이 유기묘 보호센터, 공공 반려동물 화장시설 등을 경기도에 이미 여럿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우리들 위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규모로 건설 중인 경기도 여주 펫테마파크의 장례식장 외에 ’공공‘(公共) 장례식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반려동물 정책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청' 설립 검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장들을 없애는 데 5년이 걸렸다“면서 ”이제 ’개 식용‘ 문제가 남은 만큼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 식용개 사육시설부터 유통, 소비까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 '개농장'에서 태어난 지 1주일 만에 구조된 강아지 '꽃님이'을 어루만지던 그는 "한 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 동물이 어떻게 대우 받고 있느냐로 알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하며 “우리는 현재, 반려동물을 '(돈 주고 산)물건'으로 보느냐, '존중 받아야 할 생명체'로 보느냐 사이에 머물러 있는 단계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기견 문제에 대해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해야죠. 재미있다고 키우다가 갖다 버리고... 무슨 '다마고치'도 아니고"라고 했다. 다마고치는 가상의 병아리를 키우는 시뮬레이션 게임기로 1990~200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주로 다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급증하는 반려동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 '동물복지진흥청'과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 지사 시절, 개 농장 등을 직접 단속도 해봤다”고 말하고 “하지만 (아무리 단속 해봐도)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 앞으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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