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개고기 식용‘ 논란, 이제 종지부 찍나

【코코타임즈】 그동안 논란으로만 그쳤던 ‘개 식용 금지’가 드디어 종착점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지시하면서 정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할 상황.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공개 비판하면서 세계적 이슈가 됐던 개고기 식용 문제가 30여년만에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된 셈이다.

文대통령 "이제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총리가 ‘유기동물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보고하자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총리를 통해 축산식품 및 반려동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처들에 이 문제 검토를 직접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 당시에도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침 이날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312만9천가구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2천92만7천여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가 이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개고기 식용’이라는 오랜 잔재를 계속 방치만 할 수는 없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최근 신설하며 (반려)동물에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동물권'을 인정하는 대전환의 물꼬를 텄었다.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개 식용 금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대통령께서 '개 식용 금지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개 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불완전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동물 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