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그동안 전세계 동물권 보호 및 동물보건계에서 주창해오던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내년 대선 핵심 공약의 하나로 들고 나왔다. 

동물의 건강, 자연 환경의 보호가 사람의 안전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복지로 국가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 

이재명 지사는 20일 발표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통해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여러 부처의 반려동물 관련업무를 총괄할 ‘동물복지진흥원’으로 사람과 동물 통합복지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보호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동물병원 진료비 등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낮추고,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식시키겠다고도 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낮추고, 펫티켓 교육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항목이나 진료비를 표준화해 어느 동물병원을 가든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진료비 공시(公示)제’를 시행하겠다는 것.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창원 등지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공시제’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대목으로도 풀이된다. 

이 지사는 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보호자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선 반려동물 민간의료체계를 일반 동물병원과 조합 동물병원으로 이원화, 보호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 

이 지사는 또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반려동물 기본예절, 즉 펫티켓(pet etiquette) 교육을 먼저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배출하겠다고 했다. 

일정한 펫티켓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의무제는 이미 유럽 등 반려문화 선진국에서 두루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물림 사고나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층견소음 등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 구조를 완화시킬 핵심 장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개 식용 금지하고,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시킬 것"

이 지사는 이어 성남 모란시장을 5년여에 걸친 토론과 설득을 거쳐 개고기 판매를 종식시킨 사례를 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할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세계인들이 우리의 K-컬처(culture)에 열광하고 있으나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고 고민"이라는 것이다. 

대신 연간 13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들을 시민들이 적극 재입양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공공 동물보호센터들을 ‘입양문화 허브(hub)’로 탈바꿈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책공약을 통해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생명이 존중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사회,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