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된 집은 청소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나 분리 불안, 심심풀이 장난 등 여러 이유로 벽지를 찢거나, 바닥을 긁거나, 문을 상하게 하는 등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이 살던 집이 크게 손상이 되어 임대인과 마찰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임대인이 빈 집을 살펴보았더니 마룻바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루 시공업체를 통해 확인하였더니 고양이 계통 동물에 의한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증거 사진도 있어 임대인에게 마룻바닥의 원상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택배 상자 등에 의한 생활 상의 긁힘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인테리어 한 집, 마룻바닥을 다 긁어 놓았다면?
집의 마룻바닥은 두 줄, 세 줄, 혹은 네 줄의 긁힘 현상이 집안 곳곳에 있었고, 캣타워를 놓았던 근처나 먹이그릇을 놓았던 곳 주변 복도 등은 특히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임대를 줄 때에는 마루에 이런 긁힘이 전혀 없었기에 임대인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임대인은 이 피해를 어떻게 변상 받아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이 지연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 훼손 부분은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즉,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받을 당시 상황과 100%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자연적인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상 회복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번 사례의 경우, 마룻바닥 손상의 정도가 자연적 마모나 감각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 비용 또는 보수공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과도한 경우엔 원상 복구 및 보수공사 필요 인정해
법원도 반려동물을 다가구 주택에서 키우면서 강화마루, 걸레받이가 손상된 사건에서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원상 복구 비용, 보수 공사비를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고양이 4마리 이상을 키우면서 배설물 등을 방치하여 아파트 내부와 복도, 이웃 세대에 악취를 발생 시킨 사안에서 세면대 수리비, 부동산 청소비, 도배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반려인들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 살고 있는 경우엔 이처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식은 다른 반려인들까지 비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들 스스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하면서, 올바른 반려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사 전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
① 반려동물 가능 건물인지 확인하기– 계약서 확인, 이웃들의 거부감 등의 해소를 위한 의사 소통
② 반려동물 등록 변경하기- 반려동물 등록 다시 하기, 인식표 바꾸기
③ 반려동물의 불안 방지- 이사 시 맡길 곳 정하기,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외부 소음, 계단이 많은 곳 피하기
④ 반려동물에 적응 시간 주기– 2주 전부터 이사 갈 집 주변 산책하기, 냄새와 소리, 시야 등 적응하기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