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서울 부산의 4.7 재보선이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후보 압승으로 결론 나면서 이들이 내걸었던 동물복지 관련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특히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동조해온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이 문제는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주로 부산시수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대라는 한 대학교의 수의대 추진 움직임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산시 + 부산대' 연합체에 대한수의사회(KVMA) 대한동물병원협회(KAHA) 등 전국 수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대립하는 구도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와 관련, 박형준 당선자는 지난 30일 후보 토론회에서 “부산에만 수의대가 없다”면서 “부산에 있는 수의사들의 저항이 조금 있지만, 수의학이 바이오산업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수의대 신설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동아대 교수이기도 한 박 후보로선 부산권 반려동물 보호자들 표심을 얻고,  수의대 신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부산대 입장을 두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미 지난해에 수의대 신설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린 부산대는 이번 재보선에서 박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향후 부산시와 함께 대대적인 여론화 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에도 동물종합병원 필요하다"

박 당선자도 평소 "인구 대비 동물병원 수가 부산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부산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산에도 제대로 된 동물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고가 장비들을 두루 갖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부산에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 당선자측 관계자는  8일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엔 모두 수의대학이 있고 부설 동물병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경상대가 경남 양산에 '(대학)동물병원 분원'을 건립하겠다 하지만 그 시설이나 전문인력 측면에서 부산권 전체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부산에는 10여개 24시응급병원들을 포함해 280여개 동물병원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병원급으로, 1차-2차-3차 병원으로 연결되는 의료체계가 아직 갖춰지진 않은 상태다. 

 

반면,  수의대 신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등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989년 충북대에 수의학과 신설을 인가한 이후 지금까지 어느 대학에도 신규 인가를 내준 적이 없다. 이미 전국 10개 대학에서 매년 500명 가까운 수의사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농식품부와 교육부도 부산권을 대상으로 한 수의대 신설은 검토해오지 않았다. 다만, 반려동물의 급증으로 최근 수의대 입학 선호도는 높으나, 졸업생들이 도시의 동물병원 임상쪽으로만 몰릴 뿐 농촌 축산동물 분야와 공공 동물의료 분야는 점점 더 기피하는 등 인력의 편중 현상에 대해선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주형, "물리력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

 

 

 

 

 

이에 더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 등 수의사 단체들은 "이미 지금도 수의사는 공급 과잉 상태"라며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을 강력 반대해왔다. 

 

“현재 동물병원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대 신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2020년 11월, 전국 수의사회 시도지부 결의문)라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지난해부터 틈날 때마다 “(수의대 신설이) 계속 추진되는 경우엔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부 입장도 곤혹스럽다. 이미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문제와 중증 진료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 등 수의사 단체와 각을 세우는 시책들을 여럿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로선 이 문제가 부담스럽다.  

 

또 이번 재보선에선 참패했으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 동력을 관리해가야 할 정부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미지수. 굳이 야당이 집권한 부산에 수의대 신설을 허용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 부산대 수의대 신설은 다른 지역, 다른 대학들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오세훈 '서울시 반려동물병원'  역시 화약고 될 수도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예방 접종과 다빈도 질환들에 대한 진료비를 동물병원들 사이에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진료비 표준화'는 물론  '서울시 지정 반려동물병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서울시 지정 반려동물병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의료시설 형태라면 이 또한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진료비가 낮은 보건소 형태의 시립 동물병원들이 곳곳에 들어선다면 현재도 진료비 비싸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민간 동물병원들로선 고객을 대거 뺏기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 당선자는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두루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서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들 니즈(needs)에 맞춘 펫보험과 펫신탁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달리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는 광안리~해운대~기장 등을 잇는 동부산권엔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 낙동강변~다대포~명지 등을 잇는 서부산권엔 대형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었다.  

 

이와 함께 공원과 하천구역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고,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사업에 쓸 동물보호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