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7일 저녁 방송되는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에서는 '글로벌 특집- 제1회 개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주제로 성시경, 오마이걸 승희, 타일러, 다니엘, 오오기 등 각국 대표들이 모여 찬반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녹화 당일 출연진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보호자도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논제에 물음표를 세운다. 개물림 사고 시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현행법의 존재에 놀라움을 드러낸 것.
이에 박주연 변호사는 개가 사람 또는 개를 물었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설명한다. 이어 각국 대표들은 본격적으로 열띤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중앙지법의 경우 풍산개는 현행 제도로는 5종류 '맹견'에 들어가지 않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이웃을 물었다면 견주의 관리 책임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출연자 오오기, 그리고 동물보호활동가 김나연 등은 "징역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만 강력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찬성한다.
반면 타일러와 다니엘은 "징역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며 "예방 교육이나, 세련되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반대표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경규는 "징역을 받게 하면 오히려 반려 문화가 후퇴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를 줄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흥미를 돋궜다.
또 강형욱 훈련사는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 맹견을 키워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국 대표들은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며 끝장 토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