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허주형 회장이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도 없앨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산업동물 자가진료 철폐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앞으로 대한수의사회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당히 정착되어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에 이어 이젠 산업동물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명. 현행법은 산업동물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약이나 백신을 임의로 투약하거나 주사하는 '자가진료'를 상당부분 허용하고 있다.
허 회장은 그러면서 '광견병 관납접종'의 개선과 필수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을 정부에 다시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만여명 수의사회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사들과 우리 수의사들 상황 일맥상통"
2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직선제 회장 취임 6개월을 맞아 공개한 서한을 통해 최근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거론하며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의사의 과잉이 아니라 의료인력의 배치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빗대 "이는 우리 수의사 상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면서 정부의 의사 수 확대 방침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또는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최근 부산대 차정인 신임총장이 공약 사항으로 부산권 수의대 신설을 표방하고 나선 것에 대해 수의계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미 전국 10개 수의대학에서 매년 500명 정도 수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이 포화 상태에서 과당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
허 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와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는 산업동물 수의사와 공직 수의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수의과대학의 신설 등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면서 "도대체 산업동물 현장에서, 혹은 공직 현장에서 누가 수의사를 몰아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횡행하고 있는) '자가진료의 허용'으로 산업동물 현장에서 임상 수의사가 사라져 가고 있고, 공직 수의사 또한 형편 없는 대우와 1년 내내 특별방역기간이라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SF 등 동물감염병이 발생되면 아직도 모든 동물을 절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수의사들이 공공부문 근무를 기피하는 것이 다 그런 정부 실책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정부가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대정부 투쟁"도 예고... 뜨거운 쟁점 될 듯
허 회장은 특히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 현장에서 농장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가진료' 문제에 주목했다.
이 문제가 "동물 복지와 동물진료권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동물 분야에서 수의사 진료권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수의대생들의 동물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농촌에서의 공직 수의사들 활동 영역도 넓어질 것이기 때문.
허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는 '산업동물 자가진료 철폐 투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해 동물진료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축산업계와 농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서도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안이란 점에서 향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허 회장은 오랜 기간 계속돼온 '광견병 관납접종'의 조속한 개선, 'DHPPi, 심장사상충, 항생제' 등 필수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처방 의무' 법제화 등도 다시 강조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정부와의 모든 업무협조를 거부하겠다"고도 했다.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중증질환) 진료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 등 올해들어 정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 반감을 은연중 내비치면서 조직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불법 진료 수의사는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허 회장은 이와 함께 수의계 내부 단속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불법적 진료를 하는 일부 수의사들의 반(反)수의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그런 수의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대한수의사회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